(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부실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올해 9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재무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일치 사례들은 서울시 수의계약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계약은 소액 계약이라 명시됐음에도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인 경우도 있었다. 시스템 입력 오류는 물론이고 계약 검토 절차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재무국에 수의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무국의 답변이 미흡한 데다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 집행이 정확히 관리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e호조 시스템의 계약 관리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이 체계적인 점검 방안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11월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행사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조경상’은 서울시 내 조성이 완료된 실내·외 조경공간 중 우수한 환경으로 조성한 모든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원도시상’은 서울시 전역 동네(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행사는 유창수 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시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경상’ 5개팀, ‘정원도시상’ 20개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수상자는 내·외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추진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본부는 2022년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방침을 마련하고, 2023년 종이없는 회의를 위해 본청 및 각 부서에 간부회의를 위한 태블릿PC 240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이사용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된 태블릿PC의 통신료를 납부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부용 태블릿PC를 한번 제공한 후 통신료를 지급할뿐, 더 이상의 종이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인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에서 종이사용의 절감은 부서장이 아닌 실무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간부회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무진이 어떻게 작성하고 검토받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 사업의 명칭이 무색하게 통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김재진 의원은
(비씨엔뉴스24)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5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비가 실국 및 기관별로 중복편성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전체 홍보 예산은 282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94억원을 홍보 총괄 실국인 홍보기획관에서 관리한다. 문제는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기획관이 아닌 타 실국·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이다. 김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보 주체가 분산되면 자칫 홍보 내용과 수단이 중복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 전체 홍보 예산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어 예산이 깜깜이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그 예시로 기후동행카드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시했다. 2024년 한 해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집행된 광고 건수는 홍보담당관에서만 70건, 교통실에서 8건, 서울교통공사에서 51건으로 총 129건이다. 금액으로는 합계 1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실국 및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광고 시기나 금액대, 매체에서의 명백한 차별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7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 해외 봉사단,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예비인턴 사업 등 신규 청년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청년자율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집중했는데, 예산 편성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탁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준용되는 관행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참여 정책의
(비씨엔뉴스24)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비씨엔뉴스24)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화천댐 물의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1944년 화천댐 준공 이후 화천지역은 여의도 면적 6.8 배에 달하는 1,983만㎡의 옥토와 총연장 60km에 이르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의 피해부터 보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댐 안전과 관련된 것인지 성격과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화천댐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는 범정부적 대응을 촉구했다.
(비씨엔뉴스24) 광주 광산구는 8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2024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함께 광산구 현안 및 역점사업 등 상호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광산구 주요 간부 공무원, 민형배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공간 마련 △광산명품길 2호 첨단 명품길 조성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후 자전거 도로정비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 신축 등 민선8기 광산구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구정의 주체가 되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서울시설공단의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한 포트홀 관련 사고 배상금 지급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시민들의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연평균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사고 보상 접수 건은 129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2건에 불과해 배상룰이 9%에 그쳤다. 이는 5년 평균 배상률 31%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은 포트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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