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외교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은 17일,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전은혜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텀블러, 장바구니 등과 같은 다회용품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광진구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다음 주자로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지목했다.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전쟁기념관(용산구 이태원로 29)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국가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김진경 부위원장·김영권·안지연·노애자 의원은 전쟁기념관 전시관들을 관람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상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통일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최근에 강남구 삼성동과 압구정동까지 오물풍선이 낙하하는 등 강남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사태를 주시하고, 강남주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련 현안을 살피겠다” 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은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집 원생들의 구의회 견학은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원장 선생님과 인솔 선생님들을 포함한 13명의 인원이 방문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를 방문한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그리고 한 명씩 단상 위에 올라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들겨 보는 체험을 하고, 방청석과 방송실을 둘러보는 등 지방의회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백준석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의회를 방문해줘서 매우 기쁘고, 방문을 환영한다” 며 “용산구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지난 10일,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들과 만나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구민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도입한 현장 간담회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 공동주택 관련 맞춤형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의원들과 입주자대표회 임원들, 관리사무소장은 물론 박기권 다우 시스템 대표가 참석해 공동주택이 가진 다양한 현안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기수선충담금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불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비씨엔뉴스24)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신월1,3,5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연령은 청년 지원정책의 수혜 기준이기에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그 기간만큼 양천구 청년정책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 의원은 군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양천구의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청년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청년연령이 상향되어 군 복무로 인해 구의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이 오히려 정책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이 우리 구의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복무 청년들의 권익 향상 및 관련 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14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발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제조업, 그 혁신과 성장의 새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협의회(준)이 주관, (사)패션봉제산업연합회·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문래기계금속청년협의회가 후원하여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및 국민의힘 전 서울시당 김선동 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 서울특별시 김상한 제1부시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장영임 상임이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5대 도시제조업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해 1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동북권에 위치한 ‘서울강북솔루션앵커’,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그 동안 추진된 권역별 주요 경제·산업 시설 현장 방문을 완료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권역별 현장방문은 서울시의 산업·경제 분야 시설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체감형·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됐다. 동북권 현장방문은 ‘서울강북솔루션앵커’에서 공동장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패션봉제업계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북부기술교육원’에서는 교육현장을 참관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허브의 주요시설과 장비들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등을 방문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권역별 현장 방문은 주요 경제·산업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11월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말하고 “앞으로도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방문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체결현황과 평가 결과를 매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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