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11월 1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님(국민의힘, 송파3)이'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신복자 위원님(국민의힘, 동대문4)이'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이준순 위원님(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말뿐인 동행시” 11월 8일, TBS는 230명의 임직원 중 1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TBS의 김경래 라디오 본부장의 결재로 TBS는 그동안 버텨왔던 구조조정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8일 발표된 이러한 결정을 두고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탄했다. TBS가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불과 3일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위원장은 폐국 위기를 맞이한 TBS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 임직원과 함께 TBS가 존치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말을 듣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그동안 TBS와 동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책임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TBS 직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희망고문으로 인해 고통은 길어지고만 있다.”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2일차 회의에서, 최근 교사들의 외부 강의와 겸직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와 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본인 소속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등 외부 강의를 진행하며 추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외부 강의를 맡고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이는 사회적 인식과 맞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한 달에 수십 시간에 달하는 외부 강의는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사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강의 횟수와 시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겸직에 대한 명확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업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8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강서구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열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에너지공사와 GS파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강서구 지역 내 대규모 건축물 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열공급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의 최근 3년간 열공급 수요는 2021년 67만 Gcal, 2022년 46만 Gcal, 2023년 39만 Gcal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GS파워 측은 열수요 감소 원인으로 인천 중부발전과 자체 설비의 정비, 공급 지역 세대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을 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열공급 계약에 미달해도 패널티가 낮아, 공급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페널티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 관내 북한 발 오물풍선이 1833건 발견된 가운데 지하철 1~9호선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 말 기준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56건에 달했다. 발생한 곳은 ▲도봉 차량기지 17건 ▲군자 차량기지 13건 ▲창동 차량기지 10건 ▲방화 차량기지 3건 ▲신내 차량기지 2건 ▲천왕 차량기지 2건 ▲신정 차량기지 1건 ▲9호선 1단계 차량기지 1건 ▲7호선 장암역 4건 ▲6호선 신당역 1건 ▲6호선 마포구청 기술관리소 1건 ▲용답구어린이집 1건이다. 오물풍선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낙하물에 따른 피해 상황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물풍선 발견 시 경찰과 지역 군부대 등에 신고 후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오물풍선이 달리는 열차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실효성 없는 유치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한 것에 이어 5주기 서면평가를 없애고 2023년부터 유치원마다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에서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반영 사항 및 종합 평가를 대동소이하게 작성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한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발생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 조회가 가능한 ‘유치원알리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행에 따라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아니면 교사 개인의 비위는 유치원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세세히 알리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교육 부문 디지털화 정책 전망에 비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일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혁신에 대한 안정적인 해법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은 ‘OECD 교육 디지털화 정책 전망’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 디지털화 동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류장경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은 ‘서울 교육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협업 능력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3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재시험 및 디지털 기기 분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시험 현황을 언급하며,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 건수는 각각 567건(22년), 760건, 434건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은 1학기까지의 집계를 통해 연간 추정치를 감안하게 되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 단 한 문제 차이로 내신 등급 차이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재시험 횟수 증가추세는 곧 일선 학교 단위는 물론 교육청의 시험관리 체제의 미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한 논조로 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급 증설 필요성,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3년도 807명 대비 2024학년도에는 951명으로 144명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수가 13개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학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작구 내 정문학교의 특수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정문학교는 학급 수가 학년 당 3개, 3개,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한번은 3개 반 아이들이 2개 반에서 학습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는 학교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며,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권 보호, 문해력 증진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방안 마련, 고3 학생들의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도 71명 수준에서 2024년도 현재 203명 수준까지 약 2.9배 가량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그 가운데 약 61.6%는 초등교사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약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교권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교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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