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의 유럽지역분원 설치를 촉구하고 인재개발원에 가칭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160개의 회원도시가 가입된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 산하 공무원 연수기관으로 2014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서울로 본원이 이전되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은 중동 분원(이란 마슈하드), 아프리카 분원(이집트 카이로), 북중미 분원(멕시코 멕시코시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박 의원은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2018년에 폐쇄된 유럽지역분원을 복원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에 의해 실시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향후 인재개발원이 가칭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 공직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역할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하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직 불안정성과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사임 이후 조직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사장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금 고갈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와 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 통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제회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비씨엔뉴스24)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필요한 맞벌이부부 증빙을 위해 엄마가 가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방과후과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 증빙이 필요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1시 반이면 하원하는 아이를 두고 고민하자, 주변 선배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추천해 내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며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 저하 및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이 2022년 178,247톤에서 2023년 185,273톤으로 증가한 반면, 자립률은 44.2%에서 42.3%로 하락”한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난지 물재생센터의 자립률이 54.1%에서 43.4%로 급감한 상황을 꼬집었다. 최민규 의원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을 늘려 효율을 높이려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태양광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외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2017년에 수립된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2020년까지 자립률 56%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신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시효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률을 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변경되는데,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기한 1년 제한 규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를 봉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청 직원의 44.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 평균(2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 감수성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 방치되면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감사위원회 산하 인권담당
(비씨엔뉴스24) 최근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연간 2억 건에 다르는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사이버공격 발생 건수는 12억65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1억8425건, 2020년 2억8162건, 2021년 9756만 건, 2022년 1억5747만 건, 2023년 2억8362건, 2024년 9월 말 2억6133건이다. 공격유형별로 ▲디도스 공격 12억3115만 건 ▲웹 공격 3366만 건 ▲스캔 공격 70만 건 ▲악성코드 35만 건이다. 국내‧외 유입트래픽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국내 2613만 건, 국외 2억3519만 건이다. 국외의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있었다. 다행히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해킹과 스미싱 등 사이버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인 서울교통공사는 정보 보호에 만
(비씨엔뉴스24)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서 잇따른 납품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이 책임을 회파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인 현대로템ㆍ다원시스ㆍ우진산전 모두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었다. 지연배상금 합계는 1450억 원 원, 지연 일수는 최대 677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차부터 4차까지 납품이 완료됐고, 5차부터 8차 납품이 진행 중이다. 제작사별 지연배상금은 ▲우진산전(4ㆍ7차) 780억 원 ▲다원시스(1ㆍ3ㆍ5ㆍ6ㆍ8차) 650억 원 ▲현대로템(2차) 20억 원에 달했다. 차수별로 최소 17일부터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5차부터 8차 사업도 납품이 지연 중이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3ㆍ4차 사업 납품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8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하수슬러지의 경제적인 처리를 위한 분석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양은 2022년 하루 1,785톤에서 2024년 1,928톤으로 8% 증가하는 반면, 처리 여건은 2012년 해양투기 금기, 시멘트 제조과정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 표기, 수도권매립지 처리량 감소, 건조재의 발전소 공급 감소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는 2023년 연간 약 4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고 월별로는 적을 때 27억 원 많을 때 51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처리 방식은 자체건조 56.2%, 자체소각 14.7%이며 합산 70.9%를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은 11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긍정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이다.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해 19일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전은혜 의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광진구에서도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과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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