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국민의힘, 미아·송중·번3동)이 강북구 지역 상권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인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이 강북구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 연구회는 정초립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윤섭, 유인애, 노윤상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어반플레이, 성균관대 ·계원예술대 이구익 교수,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우수한 어반 콘텐츠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연희·연남동과 서촌 등의 현장 방문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이번 달 강북구 내 우수한 콘텐츠 잠재력을 지닌 서울 도심등산관광센터(북한산), 산악문화 HUB, 봉황각, 손병희 선생 묘소, 순국선열묘역 순례길, 국립4.19민주묘지, 북한산ㆍ오패산 둘레길, 수유전통시장, 방천시장, 솔샘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우이·수유·미아·송중동 등 주요 골목상권의 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구미시가 내년도 중점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1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구자근 국회의원(예결위 간사)과 강명구 의원을 만나 연초부터 건의해온 산업,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김 시장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구미시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와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회의원과의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산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며, “구미시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0일까지 39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4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19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3일~ 16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비씨엔뉴스2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도와 시군 간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법인 및 시설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소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가 시설장의 성희롱 행위를 내부고발했고, 이를 자치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로 시설장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구는 지난해 10월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 의원이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실을 지적한 후에야 올해 10월 10일 서울시는 해당 법인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보를 했다. 특히 2021년도에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가 반려한 후 올해 5월 22일 서울시가 처분허가를 해주기 전까지 3년 넘게 전 시설장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사용했음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사회
(비씨엔뉴스24)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1883건에 달했다. 1883건 중 피해를 입은 건은 80건으로 798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피해 유형별 발생건수는 차량 39건, 건물 32건, 물품 7건, 상해 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신체에 직접 상해가 발생한 두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가전 중 낙하 중인 오물풍선에 오른쪽 팔 타박상이 발생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주택 내에서 마당 정리 중 오물풍선이 머리로 떨어져 머리 및 손목,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피해는 3건으로 모두 지붕 파손이었다. 영등포구 물류센터 차량 지붕 파손이 1571만 원, 종로구 주택 지붕 파손 1486만 원, 중구 슬레이트 지붕 구멍 1136만 원이다. 그 외 1000~500만 원 1건, 500~100만 원 9건, 100~50만 원 9건, 50~5만 원 13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 10건 ▲서대문‧노원구 8건 ▲서대문구 6건
(비씨엔뉴스24)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의 눈치를 보느라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주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157건의 26억 원, 2023년 68건 9.7억 원, 2022년 67건 9억 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이 24년 9월 기준으로도 2.7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시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만이 분뇨처리 기능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구역의 분뇨가 다른 물재생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적 이유로 탄천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규 분뇨처리장을 추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20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난지물재생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반려로 인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총 7,88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슬러지 적치장과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순환안전국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동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로구의 하수관로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서울시 전체 27개의 유수장애 시설물 중 구로구에만 9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7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기타 시설물로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로구의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는 하수처리 효율성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