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성하자"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변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서구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통영에 있는 선박 건조현장에 직접 다녀왔다”며 말을 시작했다.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12명과 협력업체 직원 130명이 공정에 나와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만큼, 선박 건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다만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대응훈련과 비상 상황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구조 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하는 만큼 한강버스가 첫 운행될 때 의용소방대분들과 함께하여 이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는 한강과 접한 구간이
(비씨엔뉴스24)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남아있는 지하철 역사는 38곳, 면적은 41917㎡에 달했다. 노선별로 ▲2호선 4개소 4499㎡ ▲3호선 1개소 25㎡ ▲4호선 1개소 4100㎡ ▲5호선 17개소 14628㎡ ▲7호선 8개소 10401㎡ ▲8호선 7개소 8264㎡으로 나타났다. 역사별로 ▲성수(2) 1182㎡ ▲삼성(2) 1660㎡ ▲선릉(2) 1633㎡ ▲을지로3가(2) 24㎡ ▲안국(3) 25㎡ ▲노원(4) 4100㎡ ▲복정역(8) 695㎡ ▲석촌역(8) 1636㎡ ▲잠실역(8) 3386㎡ ▲강동(5)ㆍ군자(7)ㆍ가락시장(8) 27576㎡이다. 석면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노선은 5ㆍ7ㆍ8호선이다. 공사는 2027년까지 예산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98억6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석면 제거 사업은 공사가 통합 이전인 2008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16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이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월 8일 서울시립대·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개선점을 짚어 나가며 각 각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 정책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서울시립대는 연구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가 거론됐다. 심의원은 시립대가 국내 연구 성과에서는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저명 학술지(SCI) 게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시립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 만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과 학문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해 산학협력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미경 의원의 날선 질의를 서울연구원도 피해가지 못했다. 심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평가와 인사고과 반영이 양적인 지표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히 과제 수량만으로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평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연구원의 연구 공개율
(비씨엔뉴스24)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서거 54주기 일이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이 열린다. ‘기억 그리고 다짐’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로 끼니를 거르는 여공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협동과 연대성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가 스스로 상부상조 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루었던 성취를 공유하고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안정 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서는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아파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가 생활안정·상호부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을 통해서 추석 선물, 소액 대출,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에서 명절 선물을 받고 자부심과 감동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제회에 서울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임을 말하며, 20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시정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시민에게 중요한 조례 제·개정시 시장과 발의 의원, 이해당사자 시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여 조례공포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함에도 시정 홍보에서는 각각 별개로 움직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데 그치고,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례를 구체화한 주요 정책을 알리는 정례브리핑, 기자설명회에 집중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의원은 “시의회는 집행부 사업과 예산 운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도 하지만, 주요 조례의 제·개정과 집행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런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에서는 시장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조례(법률) 제·개정안을 공포할 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를 집행하는 관계부서, 이로부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순 前시장 시절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개관 이후 서울가족플라자로 운영)의 시설 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시민의 안전과 괘적한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창업지원 공간이자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 2021년 12월 정식 개관했다. 박원순 前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서울가족플라자)은 개관 직후에도 지속적인 건물 하자 발생으로 문제가 많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그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불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하자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근지역 악취민원 및 고양시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협의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해소 먼저라면서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반려함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분뇨처리시설 지화하 사업 등이 일시 중단된 것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면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급적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양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와 함께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6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1월 8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분할위탁 운영 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는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과 SBA 대표이사가 배석했으며, DDP 분할위탁 운영의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DDP가 시민 중심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대문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SBA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를 분할위탁 운영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에서 위원들은 “DDP를 두 기관이 분할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DDP가 시민을 위한 디자인문화 공간인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간인지 명확한 정체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자산인 DDP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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