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응급치료센터는 긴급 상황에 처한 유기동물 치료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반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치료가 어려운 중증 동물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높은 폐사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반 동물병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올해부터 치료 대상을 ‘구조·보호 조치된 동물 중 기증하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로 한정하면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퇴색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실 의원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처치까지 응급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열린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고려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신중히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인센티브 3종 적용 대상 확대와 추가 공공기여 미부과 등을 담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0월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추가해 다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신규 대상지 한정 인센티브 3종을 적용한다는 발표 8개월 만에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완료 대상지들이 인센티브 3종을 적용받고자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재감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신설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3개월 제한을 둔 협상 기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인센티브 확대를 이유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강릉의 머슬비치와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당초 5개소 조성 계획을 2개소(강서, 광나루)로 축소했음에도 예산은 5억원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운동기구 25대 구매 예산이 2억 5,900만원으로, 대당 평균 천만원이 넘는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레그프레스 기구의 경우 1대 가격이 1,880만원으로, 일반공원에 설치된 국내산 제품(277만원)의 7배에 달한다.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로 알려진 '라이프피트니스'의 제품(약 990만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비싸다. 2개월간의 사업에 책정된 인건비도 논란이다. 해외 제품 구매 후 조명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는 단순 작업이지만 사업PM부터 기구개조매니저까지 6명의 인건비로 4,2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단순 구매·개조 작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다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 문제에 대해 잔디 관리 담당 부서인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마포구 소재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내 잔디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근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경기장 내 잔디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을 상대로 “어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직접 잔디 상태를 점검해 보니 총체적으로 경기장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제가 시설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민원이 총 134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들어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로 언론 및 축구선수들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
(비씨엔뉴스24)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1월 8일 정릉천 하천구간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과 동물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시행된 청계천 구간의 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홍수로 인해 손실된 정릉천 하류의 시설물 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 후 남측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청계천 관리처장을 포함한 실무자 1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청계천은 지난 9월 30일부터 3개월간 ‘청계천 동물동반 출입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에 동물 동반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같은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과 함께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병윤 위원장은 “청계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도심 녹지축이자 대표적인 랜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1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공공도서관 내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치를 강조했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16개 도서관에서 수유실이나 영유아 용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필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서관의 평균 하루 이용자 수가 1천 명에서 2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부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3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에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 더 신경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로, 동대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동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와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통학로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표준화된 통학로 가이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각 자치구는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녹색 어머니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협의체의 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단순한 명목상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했 만큼 이제 3년 차에 접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11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학교 급별 학생 자살 현황을 언급하며, 초등학생 자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9월까지 초등학생 자살자는 3명으로, 이는 그 전년까지 자살자가 1명 이했던 것과 비교해 큰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의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인 '위클래스'의 구축률이 59%에 그쳐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한 한계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