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0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1,036건, 같은 기간 2023년 약 1,455건, 20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동안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를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 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학교의 학생 선수 등록이 학교 측 업무 혼선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학생 선수 등록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하여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원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심미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한강본부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 6,886건, 4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납부률은 67.2%로 나타났다. 불법 노점상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역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의 과태료 부과 후 미납건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독촉고지서 발주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많은 업주들이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5년이 지나 소멸실효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천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같은 다른 고발 조치도 고려하여 불법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한달에 몇 번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불법 노점상은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오랜 시간 문
(비씨엔뉴스24) 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져있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홍제1동에 소재한 한양제일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쓴 손편지를 환경공무관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유치원 슬기반(5세) 원아 18명은 교사와 함께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를 찾아 귤, 떡과 함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제가 크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등의 내용이 아이들이 그림 그림과 함께 담겼다. 한양제일유치원 슬기반 원지윤 교사는 “어린이들이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해 함께 방문했다”고 말했다. 강금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서대문지부장은 “한 자 한 자 정성이 담긴 글씨와 그림 편지를 보고 환경공무관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사시사철 애쓰시는 환경공무관님들께 직접 손편지를 전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느꼈으며 서대문구도 환경공무관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아라호 매각’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강아라호는 2010.10.20.에 112억원을 들여 건조된 688톤의 규모의 대형선박으로, 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 건조됐으나, 故 박원순 시장 때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2012년 매각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4회 매각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각 시도 과정은 4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한강아라호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방침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위탁운영은 한강 운항이 아닌 선착장에서 매점이나 카페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졌다. 올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로 한강아라호 선착장이 페쇄되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재매각 방침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를 실시했다. 한강아라호의 감정평가액은 ′12년 90억원에서 ′24년 35.7억원으로 약 60%감소했다. 남궁 의원은 선박의 수명을 3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2023년 7월,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복지실이 배제된 점에 대해 심각한 행정 미숙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 있다. 이에 강 시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문어발식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끊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은 주무부서에서 엄격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설된 목적사업의 주무부서조차 알지 못한 채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8일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학술지 관리 부실과 연구과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요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유일한 학술지인'서울도시연구'가 2022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 1편의 논문만이 게재되는 등 양적 부족은 물론, 단순 업무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논문이 실리는 등 질적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관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3개월, 1개월 단위의 단기 과제”라며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울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중장기 연구에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해서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연구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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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