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했고, 향후
(비씨엔뉴스24)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21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CE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１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２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교육부는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 역사)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Robbert Dijkgraaf)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한-네덜란드 연구 및 과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그간 실무 협의를 거쳐 금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ASML, 필립스(Philip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4명의 노벨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씨엔뉴스24)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1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사업과 연계하여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공사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운정역 및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면서,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금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비지에프(BGF)리테일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씨유(CU, 가맹점 18천여 개소)에 푸른씨앗을 적극 확산시켜 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노후 소득의 안정적 보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자체 상표 상품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이 부담도 크고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주 지원이 많은 푸른씨앗이 점주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과 비지에프리테일은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
(비씨엔뉴스24)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됐다. ① 함대지탄도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계획(안) ③ F-15K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평상시 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함정 탑재용 탄도유도탄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형전투기(KF-21) 양산사업’은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서 미래 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장기운영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비씨엔뉴스24)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파이오니어(Pioneer·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아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작지만 ‘이레지던시(e-residency·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디지털 강국으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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