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디지털 쉼표’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프랑스ㆍ뉴질랜드ㆍ벨기에ㆍ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쉼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학생 인권 감수성이 낮아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는 것이냐” 반문하며,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중ㆍ고등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했다”라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ㆍ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동원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과 청렴도에 부응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신동원(국민의힘, 노원1), 남창진(국민의힘, 송파2), 이종태(국민의힘, 강동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박석(국민의힘, 도봉3),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 이봉준(국민의힘, 동작1), 이새날(국민의힘, 강남1),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11월 1일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4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2024년도 하반기 연구과제는 지난 한 달간 수요조사 후 총 28명 의원이 참여하는 5개 과제를 접수했다. ①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원방안 연구, ②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③ 서울시 동남권역 자원을 활용한 K컨텐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④ 공직사회 내 세대갈등에 따른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4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상황실은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도는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남도와 시군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기재부 추가설명·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예산 증가율 3.2%보다 높은 4.3%가 증가한 9조 6,08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2025년도 목표인 10조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7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4,00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국회대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가 어느 해보다 절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무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이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 정년연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으며, 현재 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낀세대’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은 “정년 연장이 고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늦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여,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혁신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심재개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제 대상지역 현장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등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뒤이어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 청년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물론 사업 결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북구의회'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대표의원 이관우)이 2024년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지난 10월 30일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인 이관우(대표)·임현주(간사)·권영애·고영옥 의원을 비롯해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원중 서울시의원 등 많은 내빈들과 지역 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성북구 주거정비과 윤정두 과장이 성북구 주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이관우 대표의원이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관우 대표의원은 “성북구 정비사업의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29일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학부모 협의체와 2차 간담회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민하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문성호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배도준 단장 등이 함께 했다. 실제 강 의원은 지난 9월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9월 이후 2번째 만남으로 그동안의 추진 사안 공유는 물론 실질적 대응책 협의, 향후 실행 사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본청 미래학교추진단장이 함께 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는 시간이었다. 또, 고은초 개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현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듣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협의하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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