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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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