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득 나훈아의 최근 히트곡 "테스형"이라는 가요가 떠 오른 것은 왜 일까 싶다. 그 대중 가요는 우리들의 인생사를 노랫 가사로 풍자해 곡을 붙혀 불러지는 대중의 가요에 가사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물론, 핵심은 세상이 왜 이래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 오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그 가사를 천천히 음미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와 인간의 인생사를 풍자한 의미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단 점이다. 소크라테스가 노래를 부르는 나훈아의 형, 아니 이 노래를 부르는 많는 사람들의 형이라고 묘사하고 불러 보게 되는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은 이곡의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나훈아 본인 이다. 나훈아의 9집 앨범 2020년 8월 20일 발매된 아홉 이야기 타이틀 원곡이다. 이 원곡 가사는 요즘 눈만 뜨면 권력 다툼을 하는 국회 모습을 풍자해 개사해 보면 아주 재미난 노래로 히트 칠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예를들자면, "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공화국,.... 누가 뭐래도 주인은 국민이다.... 아아~여러분 .... 눈만 뜨면 뉴스에 아아 왜 이래....이런 국회 어쩌랴.... .한번 해 본 권력을 안 할수는 없잖소.... " 라는 식으로 말이다. 풍
지구촌 각국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눈코뜰새 없는 사이 국내 상황은 "이전투구(泥田鬪狗)가 현실이 됐다. 알다시피 이전투구(泥田鬪狗)란 “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 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또, 논평이 국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어쩌면 한심하다 생각이 들지만 스스를 다독이며 언필칭(言必稱) 다시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몇일 전 국회의 이슈가 된 것이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참으로 애석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거두절미하고 진실이나 사실이 왜곡 되었으면 밝히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당화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의 격노가 이슈다. 국민이 사망한 일에 대한 책임 관게를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 했으니 태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격노는 쉽게 풀어보면 당시 수사단장이 고 채상병이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휘말려 순직 하게 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요즘 나라 안팎이 시끌시끌 하다. 밖으로는 2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전쟁 지구촌 2곳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잘 봐야 한다. 이 전쟁에는 국제 절서와 평화를 위한 자유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주장이 다르지만 평화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양측의 대립적 협상의 돌파구가 중요하다는 문제로 여간해서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질서와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직접 나서서 국무장관이 수 없이 해당국가를 방문하면서 중재에 나서지만 쉽게 끝나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중에 북한의 김정은은 전 세계가 지켜 보는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하여 전략적인 동맹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4년간 정전 협정에 따라 휴전 상태로서 지금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시도때도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친인들의 모습은 국가 안보에는 느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명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강력한
북 오물 풍선, 장난하자는 건가? 전쟁하자는 건가? 북한이 남쪽인 대한민국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당국은 이에 유치하고 치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북한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지고 유치한 방법으로 시비를 거는 건가? 아니면 장난삼아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를 자극하여 대응해 나오는 도 다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남쪽을 향해 띄워 보낸 오물 풍선은 지난 2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1,000여개 가까이 떨어지며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빠트린 가운데 지난 2일 밤 북한 국방성 담화를 통해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 한 오물 풍선을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 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 한계선(NLL)부근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6년만에 포 사격 훈련을 재개 하기로 했다. 우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오물 풍선 살포를 중지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다시 대북 전단을 북으로 띄워
참 인생살이 새옹지마(塞翁之馬), 격세지감.(隔世之感) 이라고 한 사자성어가 머릿 속에 떠 오르는 요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22대 총선을 겪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본다. 평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하던 브리핑을 대 국민 앞에 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 된다. 물론, 그랗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추려는 듯이 보여진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하늘을 찌르고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번지는 흔한 사회가 된 요즘, 정부나 대통령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진작 그런 발상을 못했을까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전 사설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여당인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거대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이른바 보수 우파들의 이번 22대 총선의 투.개표 과정의 의혹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명쾌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민생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한 민생도 좋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보수 진영 단체들이 주장하는 총선 투.개표 부정에 대
얼마전, 제22대 국회가 개원되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과의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리다 결국, 단독 처리를 한 셈이됐다. 새 국회의 원 구성을 하다보면 여.야간 서로 자신들의 몫을 더 차지 할려고 힘 겨루기의 모습들은 과거 국회에서도 늘 있어왔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의 상임위원장 몫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되었던 원 구성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니 지켜 보도록 하고, 문제는 22대 국회의 국회의장 선출의 첫 출발부터 파행으로 시작 됐다. 시중에는 22대 국회를 불안한 시각으로 염려하는 이들의 여론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은 막대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권리와 권한을 행사만 할려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이다. 권리와 권한 행사에 앞서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출해 준 당사자자 주권자 즉,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의 첫
지금의 우리 국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불 협화음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또 4개월이나 넘는 의료대란이라고 볼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의 책임이다. 조속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시각각 발전과 진보에 따른 후유증이라기에는 그 도를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보인다. 그 이유는 개인 이기주의가 영합하여 집단 이기주의화로 발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감당해 나가기에는 힘이 버거운 형국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현재 주요정당 지도부 구성과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특이할 것은 제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이른바, 290석의 거대 야권이 형성된 셈이다. 또 대통령과 척을 진 강성 인사들도 당선이 되어 국회에 진입했다. 이런 현상이 민심인지 천심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지만 제22대 국회는 출범했다. 개원한지 몇일 되지 않는 국회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야심찬 출발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온통 걸핏하면 특검 특검이다
요즘 정치권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요구안 국회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기 사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밝히자고 국회 특검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연일 시끌시끌하다. 참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먼저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망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정치권은 국민이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VIP격노"에 당사자로 지목하고 특별검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 돌아간 법률의 재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재석의원 2/3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률은 정식 발효가 되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회가 요청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타킷으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려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하여 대통령 탄핵을 밑 자리 깔고 거세게 밀어 부치는 특검의 당사자로서 야당
4.15 총선에서 참패 했다는 여당 국민의 힘을 제외한 영수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초대형식의 영수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4.15 총선 참패라는 후유증 속에 국정 현안 돌파를 위해 장고 끝에 이뤄진 윤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에 따라 회담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수회담을 내다보면 당연히 여.야 공히 민생 경제겠지만 윤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민생에 여.야나 정쟁이 있을수 있겠나라고 하고는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들이 국민을 위한 요청이든 당리당략적 요청이든 어떤 유형이든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 첫번째,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부림 치는 가운데 영수회담이 이뤄진 점, 두번째 야권 대승으로 인한 국정 현안 관련 윤 대통령에에 대한 범 야권 압박. 세번째, 사전 선거 불법의혹에 대한 상호 입장. 네번째 현 여당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에 따른 후유증 정리후라는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의제 명칭 관련없이 영수회당 수용에 대해 손을 내민점 등 이런 네 가지 외에도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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