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경찰청은 오늘(23일) 발생한 제7호 태풍(프란시스코)이 우리나라 제주 및 서·남해 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태풍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의 대비·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긴급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프란시스코)이, 오는 24일(목)부터 제주도 및 서·남해 해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통제 및 원거리 조업선 조기 피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여름 행락객 등의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자체 피해 예방관리 철저를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의 예상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소멸시까지 우리나라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선박 소유자께서는 선박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안전에 대비해주시고, 해양 레저·행락객께서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
(비씨엔뉴스2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서울특별시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2024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다. 구축 과정에서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작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
(비씨엔뉴스24) “호계천에서 덕천강으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덕천강과 양천강은 수량이 많고 범람 위험이 높은 하천인 만큼,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 박완수 도지사가 23일, 하동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천강 범람과 관련한 항구적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도내 수해지역 현장 점검으로, 이날 박 지사는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일대의 제방 붕괴 지점과 딸기 육묘 하우스 피해지를 잇따라 찾았다. 박 지사가 방문한 호계천 제방 붕괴 현장은, 옥종면에 내린 646mm의 집중호우와 상류 산청지역에서 유입된 유량이 겹치며 덕천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제방 약 200m가 유실된 곳이다. 이로 인해 농경지 16ha, 비닐하우스 50동, 주택 2동이 침수됐다. 현재 현장에는 굴삭기 4대가 투입되어 모래마대를 이용한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경남도는 제방 보강을 포함한 항구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번과 같은 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덕천강과 호계천의 준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지사는 딸기 육묘 하우스 침수 피해 농가 2
(비씨엔뉴스24) 경남도는 산청군을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23일 도청에서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해, 수해복구 인력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강화 방안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남도는 산청읍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피해복구 현장에 생수, 얼음, 휴식용 의자,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원칙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업·건설 분야 등 야외 작업이 많은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과 안전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쿨링포그,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 재난 도우미와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활동 시 ‘폭염 5대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경기도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등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식품부 직원 40여 명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수박 재배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6.~7.20.)로 약 17천㏊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약 961천 마리가 폐사(잠정)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와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경찰청은 7월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통해 “2025∼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4,000대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 공식 도입이다. 현장경찰관들의 사비 구매 현실 해결, 개인 부담에서 공식 지원으로 전환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 대에 달한다. 이번 도입을 통해 경찰관들의 개인 부담이 해소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무선통신을 통한 디지털 영상 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의 균형 기대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 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하여 보안성과 편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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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