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
(비씨엔뉴스24)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의 폭을 확장하고 그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양주 앞술막마을 지하통로는 1996년경 국도 6호선 아래에 만들어져 마을진입로 역할을 해왔는 데 폭이 3m 정도로 매우 협소해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 특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베이커리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점, 한강뮤지엄, 100세대 이상 주택들이 위치한 앞술막마을은 매년 방문객들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좁은 지하통로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불편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 간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도 6호선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남양주시에 2016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nb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며 만드는 혁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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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