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신고
(비씨엔뉴스24)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비씨엔뉴스24)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5년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 추진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특송화물 통관장 규모 확대 건의 △ 준설 예산 확대 및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군산항 포트세일) 전북도, 군산시, 군산해수청,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등 유관기관 합동 포트세일단을 구성하여 국내외에서 물동량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마케팅을 추진하고, 국외를 방문하여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군산항 홍보설명회 개최, 화물유치 등 Two Track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항의 전략화물(컨테이너, 자동차, 우드펠릿)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군산항의 잠재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설립검토) 군산항은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물동량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32%)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
(비씨엔뉴스24) 박용철 강화군수가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10년간 배분하는 사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1년치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현재의 1년 단위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 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총예산을 확정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다년도 사업비를 확정해 계속비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7개의 접경지역 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소멸기금을 교부받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비씨엔뉴스24) 천안에 지역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충남 혁신벤처타운(가칭)’이 들어선다. 천안시는 20일 충청남도, 한국산업은행과 충남 혁신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다. 충남 혁신벤처타운은 충남지역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의 비전과 육성, 지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시설로 천안아산역 인근 한국산업은행 소유 토지에 건립된다. 1,210억 원이 투입해 기업과 금융시설 입주공간과 창업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등 입주사 유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혁신벤처타운 건립, 지점 입점, 창업·벤처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천안시는 혁신벤처타운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혁신벤처타운 건립 시 천안을 중심으로 충청권 창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벤처타운이
(비씨엔뉴스24) 김제시는 20일 투자유치 성과‧전략 공유 및 투자진흥기금 결산‧운용 안건심의를 위한 '2025년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 대학교수, 기업인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투자유치 현안보고 ▲주요 안건 심의 ▲토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대주코레스(주) 등 11개사 4,776억원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581명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민선 8기 들어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공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등 지난해 추진한 역점 시책들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기업이 원하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기업을 살피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더 높이 성장하는 기회발전특구 연계사업 대응 및 투자 가속화 견인 등 2025년 투자유치 핵
(비씨엔뉴스24) 전주시가 올해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전주지역 농식품기업과 6차산업 인증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투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지역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크게 △농식품 가공업소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지원 △농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간편식 가공제품 상품화지원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 및 컨설팅 지원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역량강화패키지 지원사업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를 포함하여 총 9가지 주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돕기로 했다. 특히 시는 개별 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기계 장비 구축과 상품 개발, 포장 디자인, 품질 개선, 박람회 참가비
(비씨엔뉴스24)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우수신진연구’ 과제에 9명의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국가기초연구사업이다.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이번에 경상국립대에서 선정된 과제는 일반과제 6건과 글로벌 협력과제 3건이다. 일반과제에 선정된 교수는 △김정윤(자연과학대학 제약공학과) △김승현(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과) △박범진(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장성진(건설환경공과대학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김성현(IT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권혁권(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이고, 글로벌 협력과제에 선정된 교수는 △김건우(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권문혁(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정원(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이다. 김정윤 교수는 ‘식물 대사체 라이브러리의 효소저해활성 데이터를 활용한 효소-리간드 상호작용 예측 시스템 구축’ 과제를 올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