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10월 10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고르 파피치(lgor Papič) 슬로베니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양국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슬로베니아는 전기, 전자, 화학 등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199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됐다. 2022년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이 개설됐으며, 2025년 주슬로베니아한국대사관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994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재료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중견 과학자 간 공동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육성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창윤 차관은 지난 3월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완료되어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임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양국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비씨엔뉴스24) 우리나라는 현지시간 10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그룹에는 5개 공석에 우리나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6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우리나라는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Pillars)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그간 제시해온 선결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휴전 협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려 나온 타협안이라는 관측과 함께 휴전에 대한 기대가 자극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협상이 이뤄질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신중론이 뒤따른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은 8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을 통해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끄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카셈은 "휴전이 성사되고 외교의 장이 열리면 다른 세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중동 긴장 악화에 치솟은 국제유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카셈의 발언이 가자지구 휴전 없이는 군사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통신은 카셈의 이날 발언 전에도 헤즈볼라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포착됐었다며 이스라엘의 공세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레바논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헤즈볼라가 시아파가 주로 거주하는 레바논 남부에서 피란민이 대거 발생하는 등 이스라엘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개최(12.5.(목))를 준비하고,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정부·학계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해 10월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이버,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승섭 KAIST 안보·대외협력 자문역,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을 비롯하여 민·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AI가 비의도적·비윤리적 결과를 유발하거나 악용될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신기술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만큼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AI위원회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
(비씨엔뉴스24)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들로 석유 생산 시설, 군 기지, 핵 시설 등을 꼽았다.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이란 서부에 대부분 모여있다. 주요 원유 수출 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 등 많은 시설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 위치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면 이미 허약한 이란 경제에 해를 가하고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세계 석유 시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한다. 이는 세계 공급량의 3%가량에 해당한다. 이란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다. 앞선 제재들로 세계 시장에 대한 이란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공격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무기 보유를 크게 우려하는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보복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
(비씨엔뉴스24)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