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11일 '제5회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을 주제로 동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들은 하나의 국가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므로, 한일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어려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가며 새로운 60년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작년 3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으며,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간 첫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고 하고, 작년 연말 체결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정, 지난 9월 서명한 제3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각서와 같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
(비씨엔뉴스24)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마샬 루이즈 알페레즈(Marshall Louis Alferez) 필리핀 외교부 해양국 차관보 공동 주재로 11월 11일 인천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해경청과 해수부, 국방부 등을 포함하여 양측 관련 기관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먼저 작년 회의에서 논의됐던 해양협력 MOU가 올해 10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것을 평가하면서 해양 협력 의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서 해양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교 75주년인 올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 해경청은 올해 해양협력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퇴역함정 양여 절차를 설명하고, 향후 원활한 퇴역함정 양도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근해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해양안보와 안전, 해양환경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을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으로서 해양영역인식(MDA)이 중요하다는 데
(비씨엔뉴스24) 제1차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장-샤를 엘러만-킹곰베(Jean-Charles Ellermann-Kingombe) NATO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1월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NATO측은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실, 정무안보정책실, 합동정보보안실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NATO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을 비롯한 인태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사이버 위협 동향과 변화하는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공유했다. 양측은 또한 ▴한-NATO ITPP 사이버 분야 이행방안을 포함하여, ▴NATO 사이버 방위 공약 회의 결과, ▴내년 사이버 챔피언스
(비씨엔뉴스24)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약 9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COP29 정상회의는 각국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홍식 특사는 COP29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파리협정 이후 최초로 전지구적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하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한 지난 COP28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COP29의 과제로 신규 기후 재원 목표 합의와 당사국들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1주년을 맞이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CFE 이니셔티브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과 브루나이 국방부는 제1차 국방정책대화를 11월 7일 국방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국방정책대화는 한-브루나이 국방부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로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개설한 5번째 정례협의체이다. 한‧브루나이 양국은 2018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국방정책대화 개설은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실질적 협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측 대표는 한-브루나이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측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개최되는 한·아세안 국방장괸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7일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5주년을 맞아 개최된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김 차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처음으로 대화 관계를 맺은 1989년 이래 지난 35년간의 발전상과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통해 아세안과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미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여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제시한 향후 35년을 향한 미래 비전인 △전략적 소통 활성화와 포괄 안보 협력 확대 △디지털 혁신, 환경,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확대 △차세대 교류 증진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비씨엔뉴스24) 한-프랑스 양국은 11월 5일 프랑스 외교부에서 ‘제3차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프랑스측은 장-세바스티앙 콩티(JEAN-SÉBASTIEN CONTY) 유럽외교부 글로벌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개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 협력, 기후·환경 분야 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개발협력 추진체계, 전략적 우선순위 등 현황을 공유하고, 인태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와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프측은 이에 공감하고 구체적 공동사업 발굴의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프랑스 개발청(AFD) 간 2012년 10월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하여 양 시행기관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은영 개발협력정책관은 11월 6일 영국 외교부
(비씨엔뉴스24)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의안이 11월 6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내 첫 군사분야 AI 결의안이다. 민간분야 AI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과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총의 채택된 바 있으나, 군사분야 AI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군사분야 AI 도입의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 강조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중요성 강조 ·각 국가, 국제기구,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된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 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Diego Ambasz)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
(비씨엔뉴스24) 11월 7일 오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4개 회원국은 화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에 DEPA 가입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논의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 5월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DEPA 추가 가입을 완료했으며, DEPA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코스타리카 등과의 가입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DEPA 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가입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결했으며, 한국은 페루 가입작업반의 의장국을 맡아 페루 가입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DEPA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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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