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탈북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는 미국 머서대 학생들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3차원 프린팅 · 레고 로보틱스 등 창의공학을 가르쳐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 역량과 국제감각을 키우는 한편, 센터가 준비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인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교실 △창의공학교실 △통일체험연수 △안보현장 견학 △북한인권영화 관람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 머서대학교는 ‘머서 온 미션(Mercer On Mission)’이라는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탈북 청소년 대상 ‘창의공학 평화통일캠프’를 매년 개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통일부의 지원 아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서대 인솔 대표인 의공학과 현신재 교수는 “통일부의 지원으로 참가자들이 쾌적하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해경‧검사기관 등)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134척)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딸기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농업인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온실을 설치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지침서(매뉴얼)를 펴냈다. 최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시설 환경과 양액 관리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지능형 온실에 대한 농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책에는 지능형 온실을 운영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시설 규격, 환경 관리 시스템 설치 요령 등을 담았다. 지능형 온실을 설치할 때는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시설을 선택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내재해형 규격 도면 등은 농사로(농업자재→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복합환경제어기’는 온도, 습도, 빛의 양 등 복합 요인을 고려해 온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다. 실시간 환경 측정과 시간 구역별 제어가 가능하고, 원격 관리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고른다. 특히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 알림이 작동하고 사후관리가 쉬운 업체를 선택한다. 창을 여닫고 순환 팬과 난방기 등에 전력을 배분하는 ‘분전반’은 관리동 내부의 직사광선, 진동, 습기
(비씨엔뉴스24) 최근 논 타작물 재배가 늘면서 올바른 제초제 선택과 사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벼 재배지와 가까운 논에서 제초제를 처리할 때는 주변 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 제초제 사용 시기와 처리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제초제는 사용 시기나 처리 방법에 따라 토양에 직접 뿌리는 토양처리 제초제와 식물체에 뿌리는 경엽처리 제초제로 나뉜다. 토양처리 제초제는 발아 억제형 제초제로 잡초가 발생하기 전, 즉 작물 파종 뒤 3∼5일 이내에 사용한다. 경엽처리 제초제는 잡초가 발생한 초기에 방제하는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전용 제초제, 전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선택성 헛골 제초제로 구분한다.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전용 제초제는 특정한 형태의 잡초만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잡초가 3∼5잎 시기에 사용한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모두를 고사시킬 수 있어 적정방제 시기를 놓쳤을 때 사용한다. 등록된 제초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양처리 제초제는 비가 많이
(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한국형(K)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공무원, 기업, 대학 등은 언제 어디서나 주소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 관련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K-주소체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주소정책‧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방문 또는 파견은 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대상자와 교육 횟수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주소체계를 전수받을 수 있는 전용 교육플랫폼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K-주소체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개발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뿐 아니라 주소부여 및 관리 실습 중심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K-주소기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에티오피아를 모델로 인력 현황,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6월 6일,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본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김건희 여사는 6월 5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을 참관했다. 김 여사는 교육관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작년 7월 제인 구달 박사의 한국 방문 기념으로 심었던 산사나무에 물을 주고 종이에 꽃씨를 붙인 ‘친환경 꽃씨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어서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관 내 마련된 제인 구달 특별관을 방문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작년 7월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숲 가꾸기와 분리수거 배출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제인 구달 박사가 당시 언급했던 “나무가 살아 있어 나뭇잎이 산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호흡하니 나뭇잎에 입을 맞추면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아이들과 함께 되새겼다. 김 여사는 또한 아이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반려견 새롬이와 구조된 유기묘가 출산한 아기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