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비씨엔뉴스24) 적극행정을 통해 달라진 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우리 공무원이 달라졌어요’를 부제로 ‘적극행정 및 공직문화 혁신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8월 4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주제에 맞는 영상을 60초 이내 분량의 세로형 짧은 콘텐츠 영상으로 제작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출품작품은 ▲국민이 경험한 적극행정 사례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직문화 혁신 사례 ▲국민이 바라는 공직문화 등을 주제로 달라진 공무원 및 공직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작품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적극행정과 공직문화 혁신 부문에서 각 1점씩 대상을 시상하고, 부문별로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 등 상장과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홍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6월), 제헌절, 광복절 등에 즈음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이다. 법인․단체당 신청사업수는 제한이 없으며 선정사업수 및 지원금액은 총사업비(13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6월 17일 14시 정부세종청사(1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할 공동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스마트농업, 동물․질병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각각 총괄 관리할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하는 민간 분과위원장은 정부, 민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분과위원들과 함께 ▲중장기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부ㆍ청 연구개발사업 조정 ▲신규사업·과제 발굴 및 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분야 연구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을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모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 일정 및 지원서 접수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국민이 뽑은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적극행정 과제 222건에 대해 내부 검토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5.21~6.4.)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사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하여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노력이 국민으로
(비씨엔뉴스24)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강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가에서는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보관 전에는 빗물과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농기계에 묻은 불순물은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한다.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 방수포장 등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둔다. 농기계가 침수됐을 때 조치 없이 시동을 걸면 연소실 내 이물질로 엔진이 손상되거나 누전, 합선으로 배선이 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다. 우선 깨끗한 물로 씻어 오물을 제거한 뒤 물기가 마르면 기름칠하고 각종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는 모두 빼내 새것으로 바꾼다.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준 후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를 칠한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다면 새 배터리로 교체한다. 소음기는 물이 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고정나사를 풀어
(비씨엔뉴스24)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인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는 양성우(시인, 前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의 시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중에서 인용한 것으로, 6․10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개막영상 상영, 국민의례, 국민께 드리는 글, 기념사, 시 낭송, 기념공연, 제창, 폐식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 영상 ‘37번의 종소리’는 1987년 당시 성공회 성당에서 울렸던 42번의 종소리에서 착안하여 항쟁 이후의 37년의 역사를 표현한다. 올해는 애국가 제창을 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해 매월 소개하는 정보 콘텐츠다. 6월의 추천 서비스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할인 혜택을 비롯한 여행 정보와 유용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관광주민증(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2022년부터 도입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 기간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충남 태안 등 34개 지역(‘24.6.기준)이며 이용처는 지역 유명 관광지부터 식음료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6월 7일부터 하천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제공한다. 조달청이 발주한 하천공사를 제방(호안), 교량, 친수시설, 수질개선 등 구조물로 분류하고, 계획홍수량, 평균유속 등의 주요 영향요인과 179건의 공사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정보제공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하천공사 공사비 제공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긴 것이며, 앞서 2월부터 제공한 도로공사는 금년도 신규발주 자료 등 71건을 추가로 공개한다. 하반기에는 항만공사까지 확대하며, 도로 및 하천공사도 신규발주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인 공사비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비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토목구조물의 공사비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공사비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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