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상황 점검회의를 유국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진 발생 이후 국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비상대응태세 등을 긴급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전국 5개 원전지역에 운영 중인 원안위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인접한 한빛원전의 설비 안전성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설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불안에 대비하여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분
(비씨엔뉴스2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과 함께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 이상고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저기압 등으로 인해 호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및 호우･태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5.22. 발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의 전날인 6월 12일에는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에서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하여 마련했다. 동 대책에 따라 유관 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24 재난안전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2023년부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해커톤 대회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 부경대, 경상대 등에서 총 17개 팀, 48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무박 2일 동안 집단적 발상, 밤샘 토론, 팀별 발표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도 제공됐다. 최종 심사 결과, 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전기차 관련 재난 위험도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팀(와르르맨션팀, 울산과학기술원)이 선정되어 상금 5백만 원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침수피해 관리 솔루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주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금번 행정예고는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작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6월 12일 '2024년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DMZ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과 접경지역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 등 13개 기관과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DMZ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 구축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DMZ 일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강원대학교 DMZ 접경지역 연구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연천군, DMZ생태연구소 등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소속 전문가들이 DMZ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분야의 관점과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교육사업, 생태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과학자 연구 활동 등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과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김재현 과장은 “DMZ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호남권역 시‧군‧구 과장 및 읍‧면‧동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국정철학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총 3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정부 관계자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과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정철학을 반영한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체계,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기회·교육발전 특구 지정, 의료복지 혁신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노정훈 지역복지과장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특강에서 사회적 약자 발굴 체계 고도화, 사회적 고립 예방 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2일 14:00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년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서, ‘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활용군용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군사 규제 개선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 간 모든 안건을 지자체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국방부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안건을 건의하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와 강원특별
(비씨엔뉴스24) 우리 정부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6월 12일 (뉴욕 현지 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팀장: 주택토지실장)｣ 신설 (3.25)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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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