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
(비씨엔뉴스24)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 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아울러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하여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가 해당되고,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도록 한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13종의 여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주요 품목인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과 단체별 협업을 통해 시중보다 20~50%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우리 수산물의 홍보 확대를 위해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공동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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