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종래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개선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24일부터 시작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진다.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관광명소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외유성 출장이나, 출장 관련 예산이나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설문은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국외출장 개선 방향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국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국민들이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작품들은 청렴교육 콘텐츠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문학 ▲영상·퍼포먼스 ▲디자인 ▲표어·슬로건 ▲백일장·그림그리기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대국민 공모전인만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표어·슬로건 부문을 신설해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 투표를 거쳐 5개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이 각각 선정된다. 총 50편의 수상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9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올해 12월에 개최된다. 한편, 올해는 공모전 10주년을 맞이해 많은 이벤트도 준비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축산 선진국의 비육우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한우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토론회를 6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한다. 우리나라 한우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온 개량과 사양·번식 분야에 주력한 결과, 수입 소고기와는 차별화된 한우 품질 고급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특정 정액 선호로 인한 근친도 상승, 번식 장애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스트레스 등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최신 연구 동향과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연구 현황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우 관련 협회, 대학, 산업체, 가축 개량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유전·육종 및 개량 방안’ 2부에서는 ‘한우 비육우 및 번식우 사양관리 방안’을 다루게 된다. 충남대학교 이승환 교수를 좌장으로 한 1부에서는 △가축 육종 프로그램 최적화 방법론(호주 뉴잉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세)이,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 사무처장(57세)이 6월 24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바,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의 근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 직위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어 공정위 정책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풍기읍을 방문해 복구완료 사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지역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산사태 발생 당시 굴착기 등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해 물길 조성 및 토사 제거 등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국비 1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개소와 돌수로 등을 설치해 올해 4월 복구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7~8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곳은 즉시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완료지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을 실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위험시기에는 산림다중이용시설, 국가숲길, 임도 등을 사전에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2일 현재 전국 산사태 피해 복구율은 92%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
(비씨엔뉴스24) JSA(Joint Security Area)가 위치한 ‘판문점’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의 6·25전쟁을 정전회담으로 마무리 한 곳으로, 현재까지도 세계 유일 분단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최전선이다. 이에 전쟁사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KFN 역전다방은 장장 10개월에 걸친 6·25 전쟁사의 마무리를 [실제 정전회담이 이루어 졌던 판문점]에 위치한 JSA 대대 연병장에서 역전다방 확장판 ‘정전회담 in 판문점’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전회담 in 판문점’ 편에서는 특별 게스트로 25년간 정전회담을 연구해 온 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 김보영 박사가 출연, 3년여의 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이 됐는지, 왜 정전회담의 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겨졌는지, 정전회담 최대 난제였던 포로송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는지 등을 깊이 있게 알아본다. 우리에겐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은 남과 북의 대치에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으로 확대되며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시작된 변곡점으로, KFN 역전다방은 그간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북진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7시 53분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배수구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하여 누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 mSv(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mSv)라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제주·전남권·경남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6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여 제주도와 남부내륙까지 영향을 주어, 22일부터 내일23일까지 제주도 50~100㎜(많은 곳 150↑),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150↑), 부산·울산·경남남해안·지리산부근 50~100㎜(많은 곳 150↑), 대구·경북남부 30~80㎜, 경남내륙 30~80㎜(지리산 부근 제외)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주말 동안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해안가, 산간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통제·대피계도를 실시할 것 ▶ 취약시간대(새벽 등) 산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인근 거주민에 대해 가급적 낮 시간대에 선제적 대피를 실시
(비씨엔뉴스24)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6월 21일 뉴욕·뉴저지 우리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우리 동포들이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통해 양국 관계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동포들의 노고와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조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 알리기와 한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중인 주뉴욕총영사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K-Pop, K-문화 등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확대되면서 동포들의 자긍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미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차세대 한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중인 우리 동포들을 지속 응원하겠으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 노력 등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과 애로사항을 잘 참고하여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재외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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