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❷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06시 21분경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2016시내산호) 위치소실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어선 수색과 구조 등에 총력을 다하고 수색 및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6시내산호는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하여 어선을 수색 중이다.
(비씨엔뉴스24)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
(비씨엔뉴스24)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식’에서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조림을 통한 국내 탄소상쇄 인증량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친환경 목재생산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대에 기여해 단체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완화 등 임업현장 규제개선, 임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임업인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해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영사안전국장 및 지역국·대변인실 등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금번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 명단 확인 즉시 주한 대사관에 통보하고, 사망자 장례절차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주한 대사관과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가족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우리 공관과 협조하여 입국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외교부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화재 사고 관련 외교부 차원의 조치를 점검하는 첫 회의였으며,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같은 날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후 4시경 ’24.6.24(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관계부처는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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