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장관은 6월 25일 12:00-13:30간 대구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국 주한외교단들을 대상으로 오찬을 주최했다. 이번 오찬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22개 참전국과 2백만여 명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 ▴병력지원국 16개국 및 ▴의료지원국 6개국 - 병력지원국 :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그리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총 16개국) - 의료지원국 :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총 6개국) 조 장관은 오찬사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지난 70여년 간 참전국들의 역할과 임무를 이어받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수호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서 무력 공격이 재발하는 경우,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참전한 16개 파병국들이 즉각 단결하여 대항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6월25일 17:00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제2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사망자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외교부 차원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재차 점검했다. 강 차관은 금일 이른 새벽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향후 장례절차 및 유가족 지원 등 제반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 및 주한 대사관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특히, 외국인 사망자의 신원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6월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 현장에서의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건설업계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업무를 통한 밀착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업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 건설업계가 연동제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설분야에서 연동제를 적용하는데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새만금 지역인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납북피해자 등 우리 국민 516명의 무사 송환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선유도 해수욕장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세송이물망초 송환기원비가 세워졌다. 세송이물망초 송환기원비는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 516명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으며, 1977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가 납북된 선유도 해수욕장과 다른 고교생 4명이 납북된 전남 신안 홍도에 송환기원비가 세워졌다. 새만금청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납북된 16세의 동생을 47년째 기다리는 가족의 심경과 당시 상황을 서정적인 일러스트와 생생한 인터뷰 영상으로 제작하여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배포했다. 먼저, 새만금청은 제13차 이산가족 상봉(2006년 6월)을 통해 29년간 생이별한 아들을 만난 후 작고하신 납북피해자 어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6월 25일 새만금33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새만금호 공유수면 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새만금호 공유수면의 효율ㆍ친환경적 관리와 호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청을 포함한 국무조정실, 전북특별자치도 등 새만금 공유수면에 관계된 10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협조에 대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갑문 주변 낚시 및 항행 금지구역 설정, △새만금 호내 퇴적지 배수로 정비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먼저, 새만금 호내 공유수면 및 노출지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배수갑문 주변 낚시 및 항행 금지구역 설정, 배수로 정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에서는 새만금호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배수갑문 교호 운영에 대한 제2차 실증시험(6.1.∼7.15.) 중에 있으며, 실증시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심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근로자, 주민 등의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별 가용자원을 활용해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공장 화재로 마음이 불안한 유가족, 재난 구호 활동 참여자 등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1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6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 용기 하부 비파괴검사 결과, 원자로 관통부(내부 감시용 계측기 이동 통로) 2개소(총 50개소 중)에서 균열성 신호가 확인됐고, 해당 관통부는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24.4.25.)가 심의·허가*한 대로 적절하게 보수·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상태, 증기발생기 제어설비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6.12.)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진감시계통 및 설비 건전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로 재수행(6.12.~14.)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비씨엔뉴스24) 이정식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6월 25일 14시,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사망자에 대한 조속한 신원 파악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여 특히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비씨엔뉴스24)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한 인사교류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가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2023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및 우수교류자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등 6개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 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교류 직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교류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인사교류자 표창을 신설했다. 우수 인사교류자에는 국토교통부 이동훈 공업사무관,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 경상남도 주정희 지방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전보경 책임역 등 5명이 선정됐다.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은 인사처에서 중남미, 북미 등 권역별로 인사행정 협력국을 확대하고 해외대학 최초로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몽골국립대학교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사행정의 한류 확산에 앞장섰다.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은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비씨엔뉴스24)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 1. 9. 공포/7. 10.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4. 1. 9.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6조 제1항). (평가 결과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6조 제2항). (자료 제출 요청)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