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
(비씨엔뉴스24)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
(비씨엔뉴스24)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성명ㆍ소속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해 마감재료의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25~’29, 230억)’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화재확산 방지 기술개발 및 ’29년 통합 성능검증시설 실증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은 크게 4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보온재, BIPV* 등의 화재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매뉴얼 및 성능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피난시설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통합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대피공간 대체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국세청은‘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이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범죄
(비씨엔뉴스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SRI 통계플러스'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코호트별 비교에 관한 이슈분석'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와'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등을 수록했다. '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국가통계연구원 안상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구위원)에서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 교육 및 취업현황을 코호트별로 살펴보았으며,'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국가통계연구원 현대환 주무관, 고려대 김근태 교수)에서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의 혼인·출산·주거에 대해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했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 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그간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40분(자동차 20분) 소요됐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38분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8칸 1편성 970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으로 1,455명 수송 가능)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역간 평균 거리는 2.26km, 소요시간은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 축하와 함께 납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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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