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단체접수 불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부상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Elbridge Colby)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와 인도-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25. 5. 1.)받아 2일 조사에 착수했다. 잡코리아(유)는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됐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씨엔뉴스24)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산재보험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정 기념일 지정 이후 첫해를 맞이하는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인식 제고와 홍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추진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홍보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최우수상은 산재보험을 경쾌한 노래로 설명한 “내 이름은 산재보험”이 받았고, 우수상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산재보험을 안내하는 “산재보험 도와주세요”와 외국인근로자가 사고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나의 행복파트너”가 각각 받았다. 해당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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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