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창업 620건, 일자리 5,940명 창출, 지역활동가 5,400명 양성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여 현재 87개 시·군이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의 핵심주체는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다. 액션그룹은 지역 농업인과 협업을 통한 특화 제품 개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농가 컨설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기획·추진한다. 현재 2,754개 액션그룹(약 23,000명)이 활동 중이며, 그 중 1,418개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 조직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미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8월 12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①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②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63년 설치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의 문제,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2일 오전 10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업무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 복귀 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보호 업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며, “지금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의 장관상인 1위 태평양상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양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한 대왕중학교 김재린 학생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과 우리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재린 학생은 “지구 온난화와 해파리 급증-개체수 조절 전략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했으며, 시의성 있는 해파리 문제를 주제로 선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문제와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린 학생에게는 부상으로 세계적인 해양연구소 방문 등 4박 5일간의 단기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2위 대서양상은 중앙중학교(제주) 김연우, 구암중학교(서울) 손영한 학생 2명이 차지했다. 김연우 학생은 해양산성화로 인한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손영한 학생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산소화라는 낯선 주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연우, 손영한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2일 경북 영천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또한, 한 총리는 경기 안성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신속한 검사와 백신접종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8월 12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9일(금)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신청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라고 보고했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한국소비자원
(비씨엔뉴스24)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24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2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2학기 수업은 9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이번 2학기에는 ‘지식재산개론’, ‘상표법’ 등 총 11개 과목이 개설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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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