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美)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 및 ▲‘주요국 대응 동향 및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하며, “상무관들도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미 대사관 김성열 상무관이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을 공유한 후, 주요국 상무관들 간 주재국별 대응 현황 및 주요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앞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업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으로, 대표 메뉴인 김치찜을 인근 상권보다 1천600원 저렴한 7천500원에 제공해 시민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만 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기준 7천 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기준 8천 개를 돌파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9개 카드사,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비씨엔뉴스24) 8월 14일 08: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①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②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③20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2만명)를 회복하는 등 5·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됐다며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6월+18.3→7월+28.6만명)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추진,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국토교통부 본부(세종) 및 소속기관(전국)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있는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기한 8월 20일~8월 22일)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9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실제 근무는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선발된 청년인턴에게 모집분야와 관련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주택·건설·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점검, 항공관제 훈련지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토록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4일을 제15차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및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토록 한다.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하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건설현장 등 주로 옥외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패트롤카를 활용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용 가이드 현장 배포 및 교육 실시 등도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0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023년) 299건→(2024년)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청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영프론티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8월 14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본 과정을 통해 2016년부터 해외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디지털정부 국제협력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86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교육은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입문 강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정부 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실습 과목을 신설했다. 교육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발표하고 글로벌컨설턴트로서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과정을 이수한 박소윤 교육생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와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어 진로를 탐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국제협력업무 분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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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