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4일 김해시 대청계곡 일원에서 대청계곡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연간 종사일수를 연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여 임업인 부담을 낮추었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전국유림 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벌통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동참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월 19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건을 처리했는바, 특히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CJ'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245억 원)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엄단한 것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이 본래 누렸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업집단 '삼표'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116억 2천만 원, 고발)했는데,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분체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6일 충남 당진의 사과 농가와 저수지를 방문하여 태풍에 대비한 재해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과수농가에서는 사과 지주시설, 방풍망, 차광시설 등을 점검했으며, 저수지에서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장마 이후 태풍, 집중호우 대비하여 사과 지주시설, 방풍망,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점검(7.29.〜8.9.)하고,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사과는 생육상황이 양호하고 상품과(上品果) 생산비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로도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석 기간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 수확기까지 태풍, 폭염, 탄저병 등 재해에 대해 농촌진흥청․농협․지자체 등이 합심하여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방제약제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등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nbs
(비씨엔뉴스24) 풍부한 맛과 향으로 전국 밤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여 ‘알밤’을 몽쉘, 카스타드, 빈츠, 말랑카우 등 9개 특화상품을 통해 맛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6일, 충청남도 부여군청에서 ‘롯데웰푸드㈜-부여군, 지역 - 기업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부여군과 국내 제과업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웰푸드㈜가 함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및 기업-지자체 상생 모델 확산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정현 부여군 군수,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 이봉배 (사)한국밤재배자협회 부여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부여지역 밤 농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웰푸드㈜에서는 부여의 밤 맛을 담은 특화상품 8개를 10월 초부터 약 2개월 동안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롯데웰푸드㈜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화상품 출시를 위해 1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부여 ‘알밤’ 맛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상품을 연구하고, ‘밤’ 함유를 선호하는 상품을 조사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4일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특허 부문 42
(비씨엔뉴스24)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시 국민 생활 안전,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 19일에 안보 강연과 예비 소산시설 이동 훈련, ▲ 20일에는 청사 방화테러 대응 훈련, ▲ 21일∼22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달리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을지연습을 별도로 추진하며, 전쟁 양상을 고려한 복합적인 전시전환절차 훈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 상황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부터 12월 15일(일)까지 대국민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漁)행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면 어촌어항재생사업 준공지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어촌어항재생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어촌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어촌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백중사리 대조기(8.20~23.) 기간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평소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중사리 기간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성산포) 등 20개 지역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높아져 소래포구와 인천수협 등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비를 위해 고조시간과 예측 해수면 높이를 사전에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실시간 해수면 높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상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에서 고조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하여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독립운동 장면과 당시 태극기 사진이 담긴 영상과 함께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한 임시현 선수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재능기부 거리공연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리의 성악가’ 노희섭과 최근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세대 소프라노 남예지, 국방부 성악병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에 등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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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