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에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생산 소요기간(리드타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高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24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 등 지역앵커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이내 에서 15억원까지 신청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학·관 협의 채널 운영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를 발족·운영한다. 최근 전통주 산업은 청년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전통주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통주 시장은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하여 그 품목들에 대한 해외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품목 선정(안)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3단계 절차를 거쳐 마련된 중점추진품목 선정(안)을 심의하여 농산물은 9품목(對 6개국), 축산물은 7품목(對 8개국)을 확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에서 품질이 우위에 있는 복숭아(중국), 포도(필리핀), 참외(베트남), 온주밀감(베트남)이 선정되어 향후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미국)는 현지에서 다양한 식재료로 수요가 많고 한국산의 품질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그리고 이미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과·배(대만)와 샤인머스켓(호주)의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한우고기 수출시장을 싱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과 함께 4월 2일 ｢AI 반도체 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동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산업 협회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글로벌 AI 반도체 동향과 정책제언’발표와‘수요·공급기업간 협업사례 발표’에 이어 AI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기업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동 포럼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대표이사 이한상)과 공동으로 청소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24’를 개최하고 오는 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틴 앱+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된 경진대회이다. 지난 13년간 총 4,213개 팀(14,602명)이 참가하여 449개 앱이 상용화됐으며 55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스마틴 앱+챌린지’ 출신 창업팀 중 샌디플로어, 나인투랩스, 비펙스 등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틴 앱+챌린지’에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AI, IoT, 생활분야 전반) 및 △오락(엔터테인먼트(게임 및 Fun 분야, AR/VR 활용))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선(서류)심사를 통해 독창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4월 8일 오후 2시 리츠협회(서울)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의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두류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산 품목별 매입목표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논콩의 경우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2024년산 매입 시 사전품질조사를 통해 비축 콩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품질조사에서 불합격된 물량은 매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024년산 두류의 품목별 매입 가격은 전년과 같이 일반콩(대립종 특등급 기준) 4,800원/kg, 콩나물콩(소립종 특등급 기준) 5,000원/kg, 팥(1등급) 5,960원/kg, 녹두 8,030원/kg이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 10,725톤(일반 콩 9천톤, 콩나물 콩 1천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은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을 중심으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정을 추진하고, 수확기 약정 5만톤(일반 콩 5만톤)은 논콩․밭콩 구분없이 9월 1일부터 10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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