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큐텐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월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8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5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지청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반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터는 밤은 4배, 대추는 17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추석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모
(비씨엔뉴스24) 1975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수시전형을 통해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 중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 등급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찾아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ㄱ씨(67세)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했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49번째가 되고 말았다. ㄱ씨가 지원한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의 계열 석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나눠 입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ㄱ씨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에 계열 석차 산정을 위한 재적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최하위 내신 등급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올해 다시 같은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정정)해 달라며 지난 6월 관할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 중 8월과 9월에 발생한 민원은 4,28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홍보·안내 강화 및 피해 보상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 배수 시설 정비 요구 ▲ 산사태·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경협이 위원회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제도화된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경제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경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 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이 다양한 방산기업을 만나고,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재 채용의 장이 열린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4일 창원컨벤션센터(컨벤션홀Ⅲ)에서'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 방문하여 이번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앞서 7월부터 미리 열린 온라인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로 8회차를 맞는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는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에게 채용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정보 박람회’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로템, 대한항공, SNT다이내믹스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에는 인재 발굴과 홍보의 계기가 되고,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방산기업과 우수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진행되는 온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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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