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는 8월 3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KRISO 유럽센터)’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국제해운 분야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 등으로 기존 선박 시장이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 현지에 연구거점 설립을 추진했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국내·외 선사 및 조선사, 기자재 업체,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SINTEF-Ocean AS), 스웨덴 국영연구소(RISE) 등에서 참석하여 현판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KRISO 유럽센터는 유럽 주요 국가의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실증,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기술정보 수집 및 정보지 발간, △신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규컨설팅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채용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됐으며, 특히 30개 항목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건축심의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번 건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심의, 디자인 특화와 인센티브, 친환경 설계 및 거주자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경관·도시·교통위원회의 통합심의, 심의와 인허가의 병행,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주택의 적기 공급과 민원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완화)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의 의무 적용,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주차 편의 증진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편의, 안전 관련 성능을 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된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하반기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정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여섯 번째 개최한 이번 대회는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 및 홍보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학생,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83개 팀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외부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이전 대회보다 더 다양한 응모 주제로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여, 최종 110팀이 보고서 및 포스터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기준으로는 데이터 활용성, 분석수준, 분석결과의 활용성 등을 고려했고, 전문가심사 결과와 국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대상으로는 김서영 씨 등 2인(연세대)이 제출한'사회적 자본이 귀농·귀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의 매개 효과'보고서가 선정됐고, 대상을 포함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사례 공유회’를 개최하여 클라우드 전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개별 기관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모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71개 기관이 민간의 서비스(SaaS)를 구독해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응용프로그램을 재편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Cloud Native)을 258개 정보시스템에 적용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소방재난본부 3개 기관이 클라우드 전환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화성시는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민간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바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서비
(비씨엔뉴스24)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등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30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가 처음 구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공직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모의시험 ▲1:1 상담(멘토링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592만 원의 과징금과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결과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1억 8,531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띵스플로우가 합병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된 원스톱 창구는 기존 업무처리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4천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오는 9월 1일『제30회 통계의 날』을 맞아 기념식, 전시회, 통계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의 날(9월 1일)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되어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식은 8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 김동욱 한국통계학회장 등 통계 관련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통계의 날을 맞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통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를 담아내는 통계를 개발하고 포괄적 소비지표 개발, 속보성 지표 확대 등 통계방법론 고도화 및 AI 챗봇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국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국민과 학계 전문가, 관련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만드는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국가통계발전을 위해 통계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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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