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조사요원 8,007명을 모집하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은 조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일부가구 방문을 통해거처와 가구의 특성 조사 및 현장조사 관리, 수집자료에 대한 내용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건축연도가 5~30년 미만인 아파트는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CAPI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조사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30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산업부는 차세대 청년 통상인력을 육성하고 통상법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개팀 총 45명이 예선에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면 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8개팀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 앞에서 치열한 구두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한편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2030 자문단도 참여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탰다. 경연 결과 탁월한 변론을 전개한 Stella luris(서울대 법전원)팀이 1위로 최우수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뒤이어 동전한장(성균관대)팀이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GATT Save Us(서울대 법전원)팀과 The Great GATTsby(연세대)팀은 공동 3위로 선정되어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결승전에
(비씨엔뉴스24)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월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2024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
(비씨엔뉴스24)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을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를 맞아 9월 3일 경상남도 김해시 청년센터(김해청년다옴), 4일 경상북도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5일 대전광역시 목원대학교를 방문하며, 특히 5일에는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신용·채무,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일 새벽,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명절 기간 중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송미령 장관은 사과, 배 등 과일 경매 현장을 살펴보며 “올해 사과, 배 등 과일은 작황이 좋아 생산량도 늘고 추석 기간중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분주한 도매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인다.”라며,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만큼, 도매시장에서는 신속하게 소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을 안내한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품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과일이 상장되기 시작해 다음주까지 더 많이 나올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정에서 소비하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축제·행사·인파밀집, 어린이 안전, 풍수해, 산불·화재, 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앱·누리집 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철은 축제나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인 만큼 인파 밀집을 비롯한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안전한 명절 보내기에 유용한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지역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 앱이다.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던 지류·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했지만, 가맹점 찾기 및 결제 방법이 (QR결제방식, 가맹점에 따라 QR코드 미배치) 복잡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전용카드 발급 없이 온누리상품권 앱에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023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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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