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됐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했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됐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9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과 갑질근절 의지를 다지고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식에서는 두 명의 직원대표가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과 갑질근절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하며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자 다짐했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당한 이익추구 금지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갑질근절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막말·폭언 금지 △금품 및 사적 노무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결의식과 연계한 직장교육도 실시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며, 모든 직원들이 마음깊이 새기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은퇴 마약탐지견 등이 함께한 반려견 동반 체험프로그램 '숲속 멍스토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 후 퇴역한 마약탐지견을 입양한 가족들과 중소형견 반려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임산물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체험을 즐겼다. 특히, 각기 다른 가족에 입양된 부자(父子) 은퇴 마약탐지견 알피와 아도라(사진2 참고)가 이 행사를 통해 재회하는 등 입양된 은퇴 마약탐지견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1일부터 시설 규모에 따라 반려견 최대 3마리까지 동반 허용, 연령제한 폐지 등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한 바 있으나, 대형견의 휴양림 출입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사회에 공헌한 특수목적견(마약탐지견, 군견, 인명구조견 등)과 대형견의 출입 규제 완화를 위해 '(가칭)대형견의 날'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9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의 개회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와 인테리어·건축 디자인 분야 주요 인사들이 디자인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일·중 3국 헤이그 시스템 이용 및 인테리어·건축디자인 보호 현황 소개]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들이 자국의 최신 디자인보호제도 개정 사항과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 김종완 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업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 변리사협회 아카네가쿠보 코지 부위원장과 쿠와하라 카호리 디자인 위원, 칭화대학교 건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9월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2,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3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카투사는 지원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9월 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韓-EU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정보원이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협력하여 성사된 행사로,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소방청, 질병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고,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하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참여했다. 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한EU대표부 프레드릭 이그펠트 副대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유럽이 역내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의 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양측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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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