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비씨엔뉴스24)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골드버튼 실물은 이달 말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KFN은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군 장병들의 생생한 일상과 안보 이슈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KF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낸 ‘본게임2’,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다방’,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회기자의군금해’, 공식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문서전쟁의실마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K-FAST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내 업계 지원 방안 및 민간 협력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K-FAST의 글로벌화 및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구심점으로, 글로벌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글로벌 FAST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미디어 주도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3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 출범 당시 K-FAST 글로벌화 추진 생태계의 주요 기업(기관) 22개로 시작한 참여회원은 출범 이후 AI 미디어‧콘텐츠 현지화 기술 기업 등 12개사가 자발적으로 추가 참여함에 따라 총 34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신규 사업인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 80억원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K-FAST 글로벌 확산 촉진을 위한
(비씨엔뉴스24) 2025년 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활률은 65.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2%, +1.1%p) 및 40대(80.2%, +1.0%p)ㆍ60세 이상(48.3%,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6.2%, △0.7%p) 및 50대(77.6%, △0.5%p)에서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4.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0.6→54.9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5.0→△10.6만명)ㆍ제조업(△12.4→△6.7만명)ㆍ농림어업(△13.4⟶△13.5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27.9→36.2만명)ㆍ임시직(5.2→2.5만명)이 증가했고 일용직(△5.4→△5.9만명)은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2024년 4월(26.1만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70.5%)은 통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디지털서비스 업계와 함께 카탈로그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조달청이 중점 추진 중인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수요기관 대상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제도 홍보 강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절차에 관한 매뉴얼 제작, 계약기간 변경, 디지털서비스 품질점검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업계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캠페인(국토교통부 주최, 화물복지재단 주관)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23년부터 추진 중이다. 캠페인 기간 중 7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을 진행한다.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한다. 실천기간 종료 후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상은 개인(5명)과 기업(5개사) 부문으로 진행한다.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2)으로 구분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경기도 수원시) 벼 시험 논에서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 재배 과정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전통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100여 명이 참여해 벼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접 모를 심어보며 농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꼈다. 또한, 귀리, 트리티케일 등 다른 작물의 생육도 관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농촌진흥청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이병규 과장은 “어린이들이 논에 들어가 손 모내기를 하며 모처럼 자연을 가깝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먹거리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새만금 지역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마트 수변도시, 무녀도 광역해양레저단지, 옥구배수지 등 새만금 사업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 22개 대상으로 하며, 새만금개발청,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축, 토목, 환경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지반침하와 균열 발생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경미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새만금개발청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사례와 현장관리 방안, 안전 규정을 교육하여 현장 관계자의 무재해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꼼꼼하게 대비하여 새만금 지역과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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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