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번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북 죽변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그물코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자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어장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한 점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경기 흘곶 공동체는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운영,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공동판매, 유어장 운영 등으로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흘곶 공동체는 자체 규약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했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불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① 서울북부지청장은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2억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②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8월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9월 9일 체불임금 16.5억 원이 전액 지급됐다. ③ 영주지청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인 2.6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9월 9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석 전에 나머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신규 선정된 18개 선도연구센터에 현판을 증정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현판수여식 및 성과발표회를 9월 11일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했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를 이끌어 나갈 영향력 있는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한 대학 연구집단을 선정하여 장기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90년에 출범한 선도연구센터는 순수 자연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학분야(SRC)와 국제수준의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계 응용을 목표로 하는 공학분야(ERC) 지원을 시작으로, 건강·질병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의과학분야(MRC), 지역의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분야(RLRC), 다양한 분야의 신지식 창출을 위한 융합분야(CRC) 및 전략기술의 세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분야(IRC)로 확대됐다. 34년간 총 463개의 센터에 총 3조 1,66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과학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초석이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하여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및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이 높은 품목은 추가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박범수 차관은 이마트 용산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한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과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달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은 “농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11일 경상남도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이 찾은 경남 고성군은 경남 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자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총 41만 6천여명(하루 평균 약 6만 9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 14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8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6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9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1.7% 증가된 5,126회까지 증회하여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안여객선터미널 7개소의 터미널이용료 및 주차비를 면제한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263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했고,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가 주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202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안보대화는 2023년에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 장관급 관료들은 물론 국제 안보 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는 국제행사이다. 9월 11일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7개 국가(한국 포함)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구축 등 북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 9월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하여 총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하여,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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