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30일 10:00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한편, 경사노위는 두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9월 13일부터 게시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여 진료가 필요한 동물들의 곁을 지킬 예정이다.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 상단의 안내창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도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혹시 모를 동물병원 방문에 대비해 누리집에서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하여 올해 총 3회가 진행됐다.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면제된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현황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9월 12일에 공지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자연과 함께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9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와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새롭게 추가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공유누리’나 자주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점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변전소)을 이원화 하도록 하여, 전력공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번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북 죽변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그물코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자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어장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한 점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경기 흘곶 공동체는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운영,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공동판매, 유어장 운영 등으로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흘곶 공동체는 자체 규약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했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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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