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와 함께 즉석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 조정은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시 발주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지침에는 서울 시내 도로‧철도‧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담겨있다. BIM이란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이다. 3D 설계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공정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건설공사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 공공사업 중 BIM 설계 적용 사업은 ▴대심도(광화문, 도림천, 강남역) 빗물배수 터널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비씨엔뉴스24) 마포구는 오는 7월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 카드로 하나로마트, GS편의점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국산 과일,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8만 7천 원(10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 자격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농협은행에서 1가구당 1매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어 자택 또는 주민센터로 배송된다.
(비씨엔뉴스24) 금천구는 7월 14일부터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162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구매 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17세대를 선정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금천구인 가구로, 2025년 7월 1일 이후 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가구다. 단, 구매하는 감량기가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하수관 배출 방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고 구매’,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 복지대상자 48세대(30%)를 우선 선정한 후, 일반가구 114세대(70%)를 추가로 접수받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비씨엔뉴스24) 해양경찰청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3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정책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빅카인즈’를 연계하여 해양 이슈 분석 및 정책 반영에 주력한다. 해양경찰청은 ‘빅카인즈’의 뉴스 분석 결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해 해양 관련 쟁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언론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빅카인즈’의 공공 활용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뉴스 협력을 통해 다양한 쟁점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정밀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자료 기반의 해양안전 정책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해 가겠다.” 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발간한 정책 커스텀북 '서울 플레이북 365'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서울/수도권 여행 분야’ 1위를 동시 석권하며, 정책 간행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초 교보문고 여행 분야 1위 등극 이후, 독자들의 꾸준한 구매와 SNS 입소문에 힘입어 3개 플랫폼 모두에서 서울/수도권 여행 분야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7월 2일 기준) '서울 플레이북 365'는 단순한 정책 안내를 넘어, 시민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 정책을 조립하고 체험하는 ‘정책커스텀북’이다. 플레이어 유형 테스트, 월별 큐레이션, 숨은그림찾기와 체크리스트 등 놀이 요소를 결합해 정책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플레이북 365'열풍은 온라인을 넘어 거리로도 이어졌다. 6월 28일, 서울시가 이태원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진행한 책 좌판 행사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서울 플레이 스타일 테스트에 참여하고 책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곳곳에서 시민이 정책과 책을 일상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와 손잡고 교육취약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 ‘가족과 공연봄날’을 7월부터운영한다. 가족과 공연봄날'은 오는 7월 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공연봄날'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특화사업 ‘새꿈 더하기(+)’ 시리즈의 하나로,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취약학생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학교 단체 관람 방식과 달리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는 형식으로,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교육취약학생 등 초·중·고 학생과 그 가족 1,000여 명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가족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
(비씨엔뉴스24)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됐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무더위 속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곳들로,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이다. 위 10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워터파크형 온천 6곳은 관광을 즐기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전국 각지의 온천을 선정했다.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은 주요 관광지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10곳 중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양온천’이 6곳 포함되어 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이 우수하고 건강시설을 갖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으로, 전국 9개 온천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씨엔뉴스24) 지난해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늘어나는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호스피스 병동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7월 3일부터 서울시립 북부병원(중랑구 망우동)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현재 서울에 760개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2025년 2월 기준)한 데 반해 실제 병상은 38%(289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미리 준비해 왔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기존에 1·4인실, 임종실 등으로 구성된 25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2·3인실 등 다양한 병실 형태를 추가하고 병상도 당초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에는 총 145개 호스피스 병상이 확보됐으며 이번 북부병원을 시작으로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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