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9월 23일,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했다. ◆ 동해 ‘해파랑길’, 남해 ‘남파랑길’, 서해 ‘서해랑길’, ‘디엠지 평화의 길’ 개통으로 우리나라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완성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동해의 해파랑길, ▴2020년 남해의 남파랑길, ▴2022년 서해의 서해랑길 개통에 이어 2024년 9월 23일, 마지막 구간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완성됐다. 개통식이 열리는 통일전망대는 우리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4,500km ‘코리아둘레길’의 기나긴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한 ‘글로벌 원정대’와 걷기여행 동호회원,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23년 기준*으로,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전기차 등 안전관리 강화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하여 정부대책 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부대책에서 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직접 방문 없이도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3월에 도입한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이다. 공공조달길잡이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858개의 기업이 컨설팅을 제공받고 49개 기업이 벤처나라, 혁신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종합쇼핑몰에 진출했다. 이번 발간된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은 57만여 조달기업 중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과 1차 컨설팅 이후 자세한 조달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핸드북에는 조달업체 등록,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혁신제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해외수출시장진출유망기업 등 7개 주요 조달분야에 대한 핵심내용과 공공조달길잡이 이용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현장간담회 시 건의가 많았던 △ 우리기업 진출분야,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조달제도 및 조달용어, △ 정보제공 위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9월 24일부터 시작한다.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큐알(QR) 코드에 접속하여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을 한 후, 자신이 원하는 상담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안내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고용‧금융‧복지 등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9월 23일 2024년 제3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새만금청의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 추진단’은 반부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4분기 반부패·청렴 실행 방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 개최, 기관장 명의 추석 명절 청렴 서한문 발송, 직원들의 부패·갑질 경험을 청취하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새만금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 문화가 내재화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됐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위 3개 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하여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현장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간 209조원의 대규모 시장이다. 이번 공모전은 조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조달청 누리집을 통하여 진행된다.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조달청은 전방위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와 숨어 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를 망라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9월 기준 총 102건의 과제 중 66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그 결과 조달계약의 인지세 부담이 절반으로 절감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 점검 횟수 개선으로 1만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나머지 30여건의 과제도 신속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9월 23일~9월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4일~12월 5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변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갖춰야 할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의 기본 소양과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하반기 교육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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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