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참여 행사도 진행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서행 운전 등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금번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시작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TF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24일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 참석
(비씨엔뉴스24)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9월 24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9월 24일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9월 25일 강원대를 시작으로 지방 5개 대학에서 황태희 통일협력국장과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 상반기 수도권 5개 대학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 및 지역 청년 단체 회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협력국장의 기조 강연 △국장과 초청 토론자의 이야기 공연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은 기조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한다. 이어 이야기 공연에서는 탈북민으로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했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 등 초청 토론자들과 북한의 청년 세대, 경제, 인권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소통한다. 이번 행사가 통일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이며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의 경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전 서울(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이하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SAF 혼합의무제도”를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두 부처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회의에서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 참여기업 및 기관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월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사
(비씨엔뉴스24)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심신 건강관리 지원 등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 우수 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 대전 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을 직접 찾은 연 인사처장은 주치의가 상주하는 부속의원과 심리상담실에서 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휴게공간(엔트럴파크)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연 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공직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 각 기관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처장은 “무엇보다 공직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지속 가능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12,386㏊, 가축 폐사 22만여 마리, 시·군 관리 소규모 저수지 4개소 붕괴, 산사태 1건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9월 22일 18시 기준)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9.22. 18시 기준)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이며,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면적이 확정될 예정으로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고 접수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완료하여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배추·상추 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원예농산물은 물이 빠진 후 생육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각 품목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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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