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26일 오전 9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民)·관(官)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상당한 상황이다.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1부에선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하여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총 4,521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023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총매출액과 후원수당 총지급액 모두 전년(2022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1.1%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5,786억 원으로 전년(7,243억 원) 대비 20.1%p 감소했고, 후원방문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전년(61.4%) 대비 1.3%p 감소했다. 한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제한적 전자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1,456억 원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고, 전체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9월 26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박한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가 ‘진화인류학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참여자와의 논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2부는 그룹 토의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생생히 들어본다. 그룹 토의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 전체 참여자와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 과정에는 임경선 작가가 패널로 참가하여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청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25일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하여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송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경남 등 남부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방송시설의 피해여부 확인 및 재난 대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살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취약·위협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하며,“비상전원 설비와 송신 장비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악산송신소는 서울과 과천, 안양, 고양,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지상파DMB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25일 발표했다. 5급 공채는 385명(행정직 272명, 과학기술직 113명), 외교관후보자는 56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2차시험에는 모두 1,839명이 응시해 6.0: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는 280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직 중 전국 모집 일반행정 직류 합격선은 61.48점으로 지난해 60.22점에 비해 1.26점 높아졌다. 과학기술직 중 일반토목(전국) 직류는 83.52점으로 지난해 80.19점에 비해 3.33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46점으로 지난해 64.96점에 비해 3.50점 낮아졌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5급 행정직의 경우 27.5세로 지난해(27.4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9월 26일 ‘「8.15 통일 독트린」 함의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를 후원하고, 개회식(13:30~50)에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시대적 의미를 설명하고, 통일 독트린과 관련한 학제적 연구와 토론의 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8.15 통일 독트린」이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2개의 세션이 마련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유’의 개념과 ‘자유 통일’ 비전 관련, △자유의 딜레마: 간섭받지 않을 자유, 차별받지 않을 자유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자유와 인권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배양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 추진방안 관련, △자유 통일 방안과 한․미 협력방향 △북한의 ‘두 국가론’ 허상과 「8.15 통일 독트린」 추진방안 △7대 추진방안 시행전략: 북한 여건 개선과 국내 역량 강화
(비씨엔뉴스2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월 25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 및 임원진 2명과 면담을 진행하고, 학계와 법무・검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지난 8.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 (정관변경 주요내용)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최초 상업운전 이래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철판·피복·콘크리트 등 5중 방벽, 비상전원 공급용 이동형 발전차 배치 등으로 국제적인 안정성을 자랑한다. 이번 훈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주변 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내 화재발생과 미미한 방사능 누출로 피해가 확대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최초로 중대본 1․2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에서 120km 떨어진 해역에서 두 차례 지진(규모 5.0→8.6)이 연이어 발생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보조보일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날'기념일을 부대관리훈령에 반영하여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날 각종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7일에 첫 번째 '군인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선발 포상, 국내시찰, 초청 기념행사, 다양한 격려행사와 복지혜택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군인가족들이 군인들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군인의 상당수는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 기간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가족들은 군인 배우자를 따라 잦은 이사, 열악한 지역 거주, 육아를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각 군(軍)은 자체적으로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