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자의 통계 해석능력 증진에 부응하고자,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가을호에는 인구 관련 이슈분석'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와'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등을 수록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에서는 수리인구학 모형과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으며,'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통계청 전민엽 사무관)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 하여 향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에 발간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이며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과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월드앱 개발·운영 등))가 ①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②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ㆍ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ㆍ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ㆍ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ㆍ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26일 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신중년 고용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 수료생을 고용한 사업주 등이 참석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 2,550명을 목표로 전국 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정보기술(IT), 제조, 전기,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개 과정이 운영 중이며 작년 취업률은 61.6%를 기록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와 폴리텍대학 관계자들은 참석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은 폴리텍대학 특화훈련 수료생을 고용한 이후의 소감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고용부와 폴리텍대학은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 50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이·전직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중년특화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 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 산업현장의 변화를 고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9월 27일 오후 7시부터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2030 디자이너들의 북한인권 형상화’를 주제로 제3차 북한인권 상호대화를 개최한다. 올해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리는'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접근성 제고 및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3차 대화는 8월 19일~9월 18일간 실시한 ‘북한인권 로고 공모전’의 현장 오디션(시상식 포함)을 겸한 이야기 공연으로써 참가자들이 출품작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북한인권 및 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 40명의 청중 평가단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웹툰 작가 최성국, 탈북 후 예술인의 꿈을 찾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간 이지혜, 강춘혁 등이 찬조 출연하여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을 반영한 작품 세계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며 인권과 자유의 의미에 대해 되새길 예정이다. 이 공모전에는 중학생부터 정년퇴임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전국 남녀노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9월 26일 aT센터(서울 양재) 제2전시장에서 ‘제4회 조달의 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이날 오전 기념식에 이어 공공조달 유공자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상은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12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17점), 교육부장관 표창(2점), 조달청장 표창(15점) 등 총 46점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수질감시 등 환경 분야에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시범구매한 한국환경공단, 해양 오염물질 회수 로봇 개발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코아이,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제품 수출 증대에 앞장선 ㈜파인테크닉스,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김지혜 경정, 우정사업정보센터 신민경 우정주사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전기 분야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시범구매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화재 예방용 아크차단기를 개발한 ㈜아콘텍, 혁신제품의 해외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한 한국중부발전 허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26일 오전 9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民)·관(官)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상당한 상황이다.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1부에선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하여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총 4,521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023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총매출액과 후원수당 총지급액 모두 전년(2022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1.1%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5,786억 원으로 전년(7,243억 원) 대비 20.1%p 감소했고, 후원방문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전년(61.4%) 대비 1.3%p 감소했다. 한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제한적 전자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1,456억 원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고, 전체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9월 26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박한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가 ‘진화인류학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참여자와의 논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2부는 그룹 토의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생생히 들어본다. 그룹 토의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 전체 참여자와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 과정에는 임경선 작가가 패널로 참가하여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청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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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