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기관이 손을 잡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함께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주간(’24.9.30.~10.4.)에 공공기관 841개와 민간기업 및 기관 61개 등 총 902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개인정보 보호주간’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축제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공공분야뿐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이 넓은 민간기업들도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작년 767개에서 902개로 약 18% 증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며,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주간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보호주간 활동 시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통 엠블럼을 활용하여, 개인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9월 26일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시설 방사선감시기 사양 및 오염 감시기 수량 변경을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에 대해'원자력안전법'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했다. - 심의과정에서 원안위는 전력계통 관련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 원인과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 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취업 이후에도 낮은 급여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의 구직과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하락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 9천여 명에게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성장 이야기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청은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보호 화면보호기 설정, 온나라 전자 문서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문구 등록, 홈페이지, 내부 업무포털에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민원인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 각 과 사무실 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업무 처리 매뉴얼 공유, 개인정보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과 외교부는 9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전 부처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2030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ODA(공적개발원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무조정실-외교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과제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전 부처 2030 자문단,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청년 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 ODA에 대한 청년층 및 대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2030 자문단의 참여는 개발협력 분야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24년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하여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그리스 문화부 리나 멘도니 장관은 9월 26일, 한국과 그리스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강화했다. 서양문명의 요람인 그리스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델포이 고고유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극의 발상지로서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예술에 강점이 있는 문화 강국이다. 한국과 그리스는 1961년 수교 이래 1967년 한-그리스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해왔다.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한국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지속해왔고, 지난 4월 용인에서 열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한-그리스 연출진과 배우들이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를 주제로 합동공연을 펼치며,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기도 했다. ◆ 문화유산, 문화기관,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분야 협력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강점을 지닌 문화유산과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교류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분야를 명시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 11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개 중소선사 등 대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8월부터 시작된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 도출,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동향 및 해운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 중소선사의 대응방향 및 전략 등도 논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2027년까지 기술적·경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탈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선사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고품질 콘텐츠 창작을 위한 혁신적 협력 (Visions for Content Excellence: Leveraging innovative collaboration)’이라는 주제로 '2024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IBC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production Conference, 2024'를 개최했다.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국가 간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6년 이래 매년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콘퍼런스는 기조연설, 주빈국 특별세션과 2024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 시상 및 수상작 발표,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됐고, 야스 나가하타 ABU 프로그램 총괄국장이 ‘글로벌 협력과 디지털 혁신으로 만드는 방송공동제작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주빈국 특별세션에서는 현재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근 콘텐츠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몽골이 참여했다. 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바,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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