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월 7일~11월 1일)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할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어, 동 위원회가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全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 → 도지사 신청),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
(비씨엔뉴스24)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며,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46.5%, 411건)이 가장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41.9%, 370건), 음식물 관련 민원(3.5%,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주요 민원에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이용 불공정’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 제공 ·폭
(비씨엔뉴스24)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MOU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 ․ 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9월 27일(금, 10:00~12:00)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스마트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와 대국민 상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포상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됐으며,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할 것이며,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6일부터 5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KA-32 기술검사관 2명을 지원해 연료탱크 교환 정비 절차 등 헬기 정비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헬기 정비기술 전수는 본부 내 정비사 연구모임인 ‘항공정비 등대’가 주관했다. ‘항공정비 등대’는 국가기관 간 활발한 협업으로 국가기관 헬기 운용 능력 및 가동률 향상과 항공정비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는 총 29대의 KA-32 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요 부품 교환 등 주요 점검에 대해 자체 정비가 가능하다. 특히 AS9110 인증 보유와 연료탱크 수리 및 교환 자체 교육을 수행한 바 있어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경 관계자는 “산림항공본부의 지원을 통해 해경 정비사들의 정비역량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 “전수 받은 기술력으로 해양재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기연 본부장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KA-32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며, “국가 재난에 활용되는 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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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