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 시행한다. 그간 농업 기반 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다. 하지만 일부 온실공사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9월 30일부터 11월 29일(6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5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공무원이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기후 위기 등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농식품부 공무원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 스킬 등을 학습하고 전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성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방식도 정형화된 강의식에 의존하여 민간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최신 교육방식의 도입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런 기존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식품부 공무원이 정책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동 방안에 따라 교육원은 관성적 교육에서 벗어나 업무성과와 연결되는 학습설계·운영, 효과성 높은 학습 기법 및 학습 환경 제공, 교육원 학습 인프라 및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어, 동 위원회가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全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 → 도지사 신청),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
(비씨엔뉴스24)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며,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46.5%, 411건)이 가장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41.9%, 370건), 음식물 관련 민원(3.5%,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주요 민원에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이용 불공정’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 제공 ·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 30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
(비씨엔뉴스24)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MOU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 ․ 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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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