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월 7일~11월 1일)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할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00필지(577,09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8월 말 기준) 총 27,494필지(95.3㎢,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비씨엔뉴스24)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 (가칭) 청년미래센터 정식 명칭 공모'결과 제출된 공모작 중 8점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개소했다. 개소 후, 가족돌봄청년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292명,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이 282명이다(9월 26일 기준). 이들은 센터 소속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안내될 예정이며, 가족돌봄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수급과 함께 ▲전담인력과 상의하여 단계적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책임 하에 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민·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2주간 총 1,169점이 응모작으로 제출됐다. 응모작에 대해 홍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중성, 독창성, 적합성 및 다른 사항을 종합
(비씨엔뉴스24) “디지털 세상을 넘어 인공지능(AI) 세상으로의 세계관 대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산업대전환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닷컴버블(Dot-com bubble) 이후 최대의 자본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개막에 따라 산업, 교육의 변화 및 새로운 부의 창출 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대전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인 ‘인공지능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세계관을 넘어 인공지능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3개 분야 18개의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9월 30일부터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를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특허공보 번역문 데이터 개방에 이은 3차 개방으로, 2025년에는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중국 특허청이 201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간한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3,900만 건이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은 중국어로 별도 검색할 필요 없이 한글로 중국 특허 문헌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등 특허 분석에 중국 특허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해외 공보의 한글번역문 데이터 제공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중→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도입(2023년)했다. 1년간 데이터 정비·검수 등을 거쳐 이번에 한글번역문을 공개하게 됐다. &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또한,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직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면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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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