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그동안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편입된 토지를 보상받고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ㄱ씨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대에 농지 7,900㎡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매년 공익직불금 1백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 2023년 10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ㄱ씨는 2024년부터 그간 받아왔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산업단지 지정으로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ㄱ씨를 비롯한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 내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농지처분은 불가능하고 토지 보상이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10월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월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2024년 2월)’ 이행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산삼축제 행사장에서 ‘제21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계톱을 가지고 겨루는 ‘기계톱 작업 경진대회(KLC : Korea Logging Championship)’로 임업기능인의 숙련도와 작업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한 작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평가 종목은 세계벌목대회(WLC : World Logging Championship)와 동일한 △기계톱을 이용한 나무자르기(벌목) △체인톱 분해결합 △맞춤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 등으로 2022년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기능인영림단 1,624개를 대표한 8개 팀 36명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는 한편, 참가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작업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임업기능인의 실무 능력을 평가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임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에도 이른 추석과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폭우 등 재해에 대응해 수급안정에 힘쓰는 한편, 농가의 경영·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9월 중순 이른 추석으로 농축산물 공급 부족이 우려됐던 만큼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송 장관은 9월 1일과 2일 충남 아산시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이어 찾아, 주요 과일 출하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올해 초 사과 가격이 국민적 이슈였던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올 한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덕분에 올해 추석에는 사과 공급이 충분해 9월 사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도 살폈다. 먼저 송 장관은 9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소(牛)프라이즈’)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에 나섰다. 이어서 12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 이슈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여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 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12월까지 마련
(비씨엔뉴스24)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10㎖당 가격은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 성능,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염색, 펌 등으로 손상된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사용 후 빗질이 수월해지는 정도와 모발 속 수분함유량이 개선되는 정도를 평가했다. ‘케라시스 어드밴스드 리페어 피치로즈 앰플 헤어팩(애경산업㈜)’, ‘팬틴 프로-브이 씻어내는 트리트먼트 콜라겐 극손상케어(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등 2개 제품은 모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은 ▲국민안전(2개 과제), ▲근로·복지(3개 과제), ▲국민건강(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3개 과제) 5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올해 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민안전, 근로․복지,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과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 배출 자동 탐지 지원 모델’ 개발이 이뤄진다.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모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4년 10월 수상자로 남중현 그룹장(삼성SDI㈜)과 김범주 수석연구원(㈜씨에스아이엔테크)을 선정하고, 여성 부문 수상자로는 남수연 부장(한국전력기술㈜), 송은하 책임연구원(HD한국조선해양㈜), 이안나 실장(SK넥실리스㈜)을 선정했다. 한편, 차세대 지도자 성장 지원을 위해 ’24년 신설한 차세대(영, Young) 엔지니어 수상자로 박지혜 연구원을 선정했다. 2024년 10월 수상자 남중현 삼성SDI㈜ 그룹장은 리튬이온 이차전지 전극 분야 전문가로서 9분 만에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의 충전으로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시간 불편 해소 및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기술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중현 그룹장은 고전기전도성의 양극재용 도전재(CNT) 분산액과 고이온 전도성의 음극 바인더를 개발하여 충전 및 방전 시, 양극과 음극에 발생되는 저항을 각각 10%, 20% 이상 저감하는 초급속 충전 기술을 완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기차 사용자에게 내연기관과 동등한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
(비씨엔뉴스2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10월 8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됐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됐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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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