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는 11일 서울대에서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양 기관이 △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공학 분야 과제발굴 및 기획을 하고 △첨단 국방공학기술 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협력을 추진하며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첨단 국방공학기술 개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시에 국방과학기술력 강화와 인재 양성으로 국방혁신 4.0 완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무인 등 첨단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최고 연구대학 중 하나인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10월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지난 9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30년까지 AI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녹색성장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全산업 부문의 탄소감축과 디지털 부문의 고효율화·저전력화, 그린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탄녹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공동주최)를 통해 AI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산·학·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인근 주민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가을 수확철인 10월 중 주말에 국립자연휴양림 내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은 2018년부터 매년 가을 수확기에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마을에서 재배한 청정 나물류를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 지역 특산물인 횡성더덕이 유명해 일부러 휴양림까지 찾아와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도 매년 9~10월 사과, 오미자, 버섯 등 문경시 가은읍 완장2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휴양림 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 밖에도 고구마, 마늘, 양파, 고춧가루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휴양림 인근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직거래장터 내에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2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과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등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고기동 차관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일원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석탄 경석 신소재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강원 태백시는 한 때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로 1987년에는 인구가 12만 명을 넘었지만,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38,094명, 2024.8월 기준)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게다가 지난 6월 지역의 마지막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며 추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기동 차관은 10월 10일과 11일 태백시를 방문해, 지역 고유 특색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육성 과정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는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석탄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활용 현황을 살폈다. 석탄 경석은 지금까지 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역에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을 위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관리해 온 마을 숲이나 생태문화 지역을 OECM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OECM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국내 산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간행물을 통해 국내 산림 부문의 여건을 고려한 산림OECM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개념에 적합한 산림OECM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한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여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근거 등 7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비씨엔뉴스24)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제11차 운영위원회가 10월 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MDCP(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에서 UDP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 국가 및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의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현황 공유, △에너지 등 지원 우선순위 논의, △ 공공투자 및 재건사업 운영 메커니즘 △ 이해관계자 협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 의지와 노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민간 부문의 재건·복구 과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덴마크의 UDP 신규 회원국 지위 부여에 동의했다. 우리측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교육, 인프라, 보건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지난 8월'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세청과 협업하여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3년도 56만명, ‘24년 8월 기준 30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20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023년 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이어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된 박광국 민간위원장(연임)은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1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8명의 신임 민간위원들도 일반행정, 경제, 사회,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정부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도출됐는지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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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