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 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으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20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대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연령대 여성의 출산의향이 지난 3월 보다 높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예산 집행과 각종 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공표했다. 배포된 현황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5개 분야 총 25개 통계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포함됐다.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는 5,146건으로 2022년(5,393건)에 비해 4.6%(247건) 감소했다.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해 통계 대비 30%(2022년91명→ 2023년64명) 가까이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 ‘자전거vs차’ 사고는 2022년3,811건→ 2023년3,553건으로 감소했으나, ‘자전거vs사람’ 사고는 2022년1,337건→ 2023년1,3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2019년 5,633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꾸준히 감소(8.6%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자전거도로의 시설 수준이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에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이용 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어린이들이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영상을 활용한다. 교재는 초등학교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승강기 이용 방법,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총 45만 부를 제작해 전국 5,961개 초등학교에 배포(9월)했다.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도록 인기 유튜버(‘헤이지니’)가 출연해 승강기 안전수칙을 알리는 교육 영상도 준비했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올바르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해 나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
(비씨엔뉴스24)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0월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수출업체인 ㈜DS단석을 방문하여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른 미래 성장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 속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0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24.10.25. 시행예정)하는 등 입주자 분쟁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방안｣(’23.12)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보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1일 국내 미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평가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유용미생물은행은 연면적 7,954m2의 지상 4층 규모로, 장류 등 발효식품, 토양 등에서 추출한 유용 미생물과 그 시료를 5만여점(유산균, 고초균, 효모, 곰팡이, 초산균 등)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 50만점까지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저장시설과 독성평가, 유전체 및 기능성 물질 분석 장비, 미생물 대량배양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생물분야를 포함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23.2)하고, 6대분야별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육성에 필요한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유용미생물은행’은 식품분야 미생물 거점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에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미생물 관련 제품을 개발‧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발굴에서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가로 구축된 시설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을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농식품에
(비씨엔뉴스2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직무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참여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발전방안 제시(유지용 부장)', '능력중심사회에서의 직무능력은행제 역할(윤지원 부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옴부즈만 위원 권혁(부산대학교 교수)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능력 중심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공단의 활동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대를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내 일의 가치를 드높이고 내일의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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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