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천도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산 교령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쳤던 3·1운동처럼 통일도 우리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천도교가 3·1운동과 통일의 정신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전했다. 윤석산 교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며, 천도교와도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가 10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18일에도 전국적인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오늘(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14일)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권과 경상권, 경기·강원남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부터 내일(15일) 새벽 사이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8일(금)에도 전국적인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서 예찰활동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읍면동, 이·통장 및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할 것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하천변,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출입 통제 및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각 기관의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인증하면서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연구기관 등 총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의 결과는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사례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11.29.금,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기일 제1차관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목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0월 14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
(비씨엔뉴스24)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비씨엔뉴스24)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병무청 사례가 포함됐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당하는 10,408건이 즉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 ②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③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폐업 이행 점검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식용종식 업무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년 완전한 개식용종식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 업계는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전·폐업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을 2025년 2월 5일까지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업계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작성 필요 사항을 안내하고 수정된 이행계획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관리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하게 될 수도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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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