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되어 있거나 대체 가능하여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되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5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 통제기준 마련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를 해소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산업보증의 대상을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문화상품 제작ㆍ유통 등의 단계까지로 확대하고,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며, 정부가 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비씨엔뉴스24)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
(비씨엔뉴스24)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착한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15일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장이 참석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경남 본부장은 착한가격업소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KB금융그룹은 우수 착한가격업소 중 477곳을 ‘KB마음가게’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KB마음가게’로 선정된 업소에는 매월 30만 원, 3년간 총 1천 8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업소별 홍보영상 제작 지원, KB마음가게 방문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착한가격업소 중 착한 가격, 높은 품질, 우수한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착한가격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중기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6일 영월군, 17일 문경시, 18일 괴산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정선군, 평창군, 예천군, 상주시, 증평군, 청주시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고충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
(비씨엔뉴스24)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15일~1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25명)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실무, 위험성평가 실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 외에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수렴함’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산지내 과수류의 임간재배 허용’,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와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절감’ 등에 관하여 소개했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산림청에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센터와 연관된 산림사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는다.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하여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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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21분
